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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돌비뉴스] "명품백 선물해도 되죠?" 쏟아진 질문…'권위 떨어진' 권익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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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lt; <strong>선물해도 될까요? </strong>&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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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FRUtwKGI1"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p3euFr9HE5"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p>
          <p dmcf-pid="U0d73m2XwZ" dmcf-ptype="general">그 이후에 권익위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조롱성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그전까지는 하루에 5건 안팎이었는데 어제(17일) 한 70여 건,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56건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p>
          <p dmcf-pid="u7LbuC8tIX"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tVcASntsI5" dmcf-ptype="general">권익위 결정 이후 '그렇다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건 괜찮다는 거냐' 이런 식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p>
          <p dmcf-pid="zjXEN9IisG"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JlhtwKGEZ" dmcf-ptype="general">다양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p>
          <p dmcf-pid="3iSlFr9HrX"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됩니다.</p>
          <p dmcf-pid="0MOsXczTOH" dmcf-ptype="general">하지만 권익위는 지난주, 김 여사의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p>
          <p dmcf-pid="pRIOZkqywG" dmcf-ptype="general">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준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UeCI5EBWOY" dmcf-ptype="general">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 권익위 게시판에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고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시죠.</p>
          <p dmcf-pid="uKNaCdZwwW" dmcf-ptype="general">'대통령 부인에게 외국인을 통해서 주면 기록물인 것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p>
          <p dmcf-pid="79jNhJ5rry" dmcf-ptype="general">'권익위원장과 친해지고 싶은데 부인한테 선물해도 되는 것이냐'</p>
          <p dmcf-pid="z2Ajli1mIT" dmcf-ptype="general">일본어도 있습니다. '나는 배우자인데 300만 원짜리 작은 가방을 받아도 되는 거냐'</p>
          <p dmcf-pid="q4EkTo3Irv"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B8DEyg0CsS"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이게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 돼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발표한 걸 비꼬는 반응들인 거죠?</p>
          <p dmcf-pid="bW29JuEQIl"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KYV2i7Dxwh"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권익위에 물어보라고 했다면서 영어로 질문한 글입니다.</p>
          <p dmcf-pid="9GfVnzwMDC" dmcf-ptype="general">'저는 외국인입니다. 대통령 부인한테 작은 백을 드리고 싶어요. 300만 원밖에 안 해요. 외국인이 영부인에게 선물을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p>
          <p dmcf-pid="2txQj2CnsI" dmcf-ptype="general">권익위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p>
          <p dmcf-pid="VFMxAVhLEO" dmcf-ptype="general">정치권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죠.</p>
          <p dmcf-pid="f3RMcfloIs"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에서는 '디올백을 받으셔도 됩니다. 기자나 교수나 공무원, 교사 모두 다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장학금을 받는 건 안 된다'고 하면서 딸 조민 씨가 장학금 받은 걸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p>
          <p dmcf-pid="4AXHqSQ0mm"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8cZXBvxpwr"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권익위 게시판 담당자가 바빠졌을 것 같은데, 답변은 하고 있습니까?</p>
          <p dmcf-pid="6k5ZbTMUIw"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PwFt2YdzsD" dmcf-ptype="general">찾아봤더니 그동안은 대부분 답변을 성실하게 달아줬는데 공교롭게도 이달 들어서는 답변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Qr3FVGJqIE" dmcf-ptype="general">권익위에 답을 달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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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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