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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숫자’만 고친 최태원 재판부…“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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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TLLGC8tTk"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4JUUoxYcvc"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8iuugMGkvA"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대법원 상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p>
          <p dmcf-pid="67CCb3j4hj" dmcf-ptype="general">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PzhhK0A8lN" dmcf-ptype="general">[리포트] </p>
          <p dmcf-pid="Qqll9pc6Ta" dmcf-ptype="general">["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p>
          <p dmcf-pid="xBSS2UkPSg" dmcf-ptype="general">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항소심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할 결심'을 밝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p>
          <p dmcf-pid="yUOOqtaVTo" dmcf-ptype="general">[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p>
          <p dmcf-pid="WuIIBFNfCL" dmcf-ptype="general">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하루 만에 수정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Y7CCb3j4vn"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수정은 중간 단계의 계산오류 수정일 뿐, 재산 분할 비율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측의 '치명적 오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p>
          <p dmcf-pid="GZccFWe7li" dmcf-ptype="general">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소영 관장 측의 계속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선대 회장 때 회사가 더 성장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p>
          <p dmcf-pid="H5kk3YdzTJ" dmcf-ptype="general">기업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수치적으로 나눠 봐도, 최 회장이 현직에 있는 만큼 현재 16만 원인 SK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은 160배로 최 회장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X1EE0GJqSd"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Z1EE0GJqye" dmcf-ptype="general">2024년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거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만 비교했던 기존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2019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놓고 2024년까지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를 향해 물었습니다.</p>
          <p dmcf-pid="5tDDpHiBlR" dmcf-ptype="general">또, 기여도가 12.5 대 355에서 125:160으로 변경됐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1FwwUXnbSM"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문 수정 논란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tYaaZSQ0vx"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범주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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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 김경진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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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Hjj1TMUhP" dmcf-ptype="general">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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