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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도주의'로 포장한 북한 노동자 송출… 북러 이해관계 맞아떨어져[북러정상회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9:12: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푸틴, 노동신문에 "인민 사이 교제 발전"<br>러 '노동력 수급' 북 '외화벌이' 속내 분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4coxYc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B169pc6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보스토치니=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63124468xjix.jpg" data-org-width="640" dmcf-mid="qnayCkqy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63124468xj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보스토치니=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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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rovOA7vGN" dmcf-ptype="general">북한과 러시아의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역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인도주의'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인 북한 노동자 수급의 활로를 이참에 뚫어야 한다는 게 두 정상의 공통된 생각. '보내야 하는' 북한과 '받아야 하는' 러시아가 결국 '노동자 파견 규모 확대'의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p>
          <p dmcf-pid="9mgTIczTXa" dmcf-ptype="general">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방북에 앞서 기고한 북한 노동신문 글 말미에서 "우리 나라들 사이 인도주의적 협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 고등교육기관 간 과학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 관광 여행 및 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에 대한 의지도 글에 담았다. "나라와 인민들 사이 교제를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신뢰와 호상(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모든 것"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푸틴의 생각. 인적 교류 증대와 관광지 개발 등을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경제적 협력의 면을 늘리겠다는 의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WpYi6TN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밀착하는 북러...최근 교류 일지. 그래픽=강준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74524057yexp.jpg" data-org-width="640" dmcf-mid="xo0tb3j4t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74524057yex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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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하는 북러...최근 교류 일지.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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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YUGnPyj1z" dmcf-ptype="general">이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17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고, 안보리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경우 2019년 12월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북 제재의 주요한 회피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p>
          <p dmcf-pid="QGuHLQWAG7" dmcf-ptype="general">실제 결의안 채택 당시 북한 노동자 5만 명가량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는 추산도 나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다는 관측이 상당수다. 지난해 10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엔 북한이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p>
          <p dmcf-pid="xWpYi6TNZu"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노동자 추가 파견 방안이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향후 전쟁 피해 복구 및 재건에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북한 역시 대북 제재로 가로막힌 외화 벌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파견 규모 확대는 절실하다. 그 어느 때보다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러시아가 자원병 증가 등으로 인해 공장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p>
          <p dmcf-pid="WRAe5vxpZp" dmcf-ptype="general">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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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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