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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혼 합법화... "남녀 아닌 '두 개인'의 결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7:16: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태국 상원 결혼법 개정안 압도적 찬성<br>동성 부부도 상속, 유산, 입양 등 가능<br>기존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 누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8moCkqy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QINSwKG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성소수자 퍼레이드에서 한 참가자가 결혼식 복장을 한 채 행진하고 있다. 방콕=허경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71025258uewd.jpg" data-org-width="640" dmcf-mid="BZPzRVhL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71025258uew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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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성소수자 퍼레이드에서 한 참가자가 결혼식 복장을 한 채 행진하고 있다. 방콕=허경주 특파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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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xCjvr9HHp" dmcf-ptype="general">태국 의회에서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아시아 세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strong>앞으로 성소수자(LGBTQ+) 부부도 상속, 유산, 아이 입양 등에서 기존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strong>를 갖게 된다.</p>
          <p dmcf-pid="VXQqefloZ0" dmcf-ptype="general">18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 평등에 관한 법률(결혼평등법)’ 개정안을 '<strong>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8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strong>시켰다. </p>
          <p dmcf-pid="fZxBd4SgX3" dmcf-ptype="general">법안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strong>기존 결혼법은 가족 형성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두 개인’으로 규정</strong>했다.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남편과 아내’에서 ‘배우자’로 변경했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 신고도 가능해졌다.</p>
          <p dmcf-pid="40ifgMGk5F" dmcf-ptype="general">자녀 입양권, 배우자의 자산 관리 및 상속권,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 복지 혜택과 세금 공제 등 각종 법적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도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pn4aRHE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태국 상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표결을 진행 중인 18일 방콕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71026756cuuc.jpg" data-org-width="640" dmcf-mid="bMgPAJ5r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71026756cu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태국 상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표결을 진행 중인 18일 방콕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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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dmcf-pid="PE3TuZLK15" dmcf-ptype="line">
          <h3 dmcf-pid="QD0y75o9HZ" dmcf-ptype="h3">이르면 오는 10월 첫 번째 '동성 결혼식'</h3>
          <p dmcf-pid="xwpWz1g25X" dmcf-ptype="general">앞으로 내각과 왕실 승인 과정이 남았지만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 법은 왕실 관보 게재 120일 후에 발효되므로, <strong>이르면 오는 10월 첫 번째 ‘동성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다. </strong>동성 결혼 허용은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세계에선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p>
          <p dmcf-pid="yKcewg0C5H" dmcf-ptype="general">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대한 편이다. <strong>공중파 방송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정부도 세계 각국 LGBTQ+를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를 적극 펼친다. 다만 정작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strong>이 꾸준히 제기됐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Y2EJmNUl5Y" dmcf-ptype="line">
          <h3 dmcf-pid="GaXItyRuYW" dmcf-ptype="h3">태국 축제 분위기... 총리도 행사 참석</h3>
          <p dmcf-pid="HNZCFWe75y"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에도 보수 성향 군부가 동성 간 결합을 ‘결혼’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부침 속에 결국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출범한 집권 푸어타이당과 연립정부가 성소수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재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p>
          <p dmcf-pid="Xj5h3Ydz5T" dmcf-ptype="general">태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strong>태국 정부는 이날 방콕 정부 청사에서 도심까지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열고 역사적인 날을 기념</strong>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레타 타위신 총리와 내각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LGBTQ+ 활동가와 지지자들을 청사와 총리 공관으로 초대해 축하하기도 했다.</p>
          <p dmcf-pid="ZrUYqtaVYv" dmcf-ptype="general">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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