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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측 재반박 "재판부 2019년 혼인 파탄 났다며 재산 분할은 2024년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고법 판결 경정 설명문에 재반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4xIczT5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p50J8va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 이유에 대해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70253266begw.jpg" data-org-width="640" dmcf-mid="X3bA5vxp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70253266be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 이유에 대해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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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utUnPyjGv"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18일 최 회장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낸 판결 경정(일부 수정) 설명자료를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문제제기에 판결 경정을 결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 등을 바꾸지 않은 데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판결문의 추가 수정(경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32z9ci1m5S"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먼저 "①재판부가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초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 대한텔레콤부터 2009년 SK C&amp;C 상장까지 SK주식 가치 상승분을 계산해 재산 분할액의 근거로 삼았고 최 회장 측이 이 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인데, 재판부는 판결문을 경정하면서도 언론사 배포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한 '추가 15년 기간'에 대한 주식 가치 상승분 평가를 판결문에 넣지 않았다. </p>
          <p dmcf-pid="0Vq2kntsZl"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또 "②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③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125대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uQVPsjuSZI" dmcf-ptype="line">
          <h3 dmcf-pid="7xfQOA7vtO" dmcf-ptype="h3">재판부 "최태원 회장 기여도 160배"</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iaHh6F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고등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70254552qbhs.png" data-org-width="640" dmcf-mid="ZgbfDo3I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170254552qbh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고등법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ALjZSQ0Zr"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판결 경정에 관한 설명'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중간단계'의 사실 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boeLWOf5Zw" dmcf-ptype="general">해당 재판부가 전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amp;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2009년(SK C&amp;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p>
          <p dmcf-pid="KgdoYI41XD" dmcf-ptype="general">이를 최 회장 측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최 회장의 기여도를 1998년 최 선대회장 사망부터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주당 16만 원)까지 주가 상승으로 평가하면 160배이기 때문에 "원고 부친(125배)의 경우에 비해 원고(160배)의 경영 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재산 분할액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xfQOA7vHA" dmcf-ptype="general">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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