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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편향된 판결” vs “대법 가사소송 파기율 2%”… 법조계도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2:1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최태원 - 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파장<br>상고심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br>파기환송 가능성 놓고 의견분분<br>최 측 “판결 치명적 오류” 주장에<br>법원 “단순경정…분할비율 무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0M0wKG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9CUCMGk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munhwa/20240618120913298powl.jpg" data-org-width="650" dmcf-mid="ucY61czT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munhwa/20240618120913298pow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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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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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2huhRHE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munhwa/20240618120914562mnum.jpg" data-org-width="650" dmcf-mid="7GJCJ0A8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munhwa/20240618120914562mnu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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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tNWNBmeSq" dmcf-ptype="general">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상고심에 최대 변수가 등장하게 됐다. 2심에서 사실상 완패를 당한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상 중요한 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가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률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p>
          <p dmcf-pid="KFjYjbsdyz"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경정(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amp;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는데, 그 결과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355배와 12.5배에서 35.6배와 125배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SK그룹 성장에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최 회장의 혼인 기간 중 재산이 대부분 형성됐다는 항소심 논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정 논란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조만간 이혼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고, 별개로 경정 자체에 대한 항고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93AGAKOJv7"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 수정으로 인해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 관해 발생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식 가치 계산에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는 최 선대회장 125배, 최 회장 160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2QY9Yo3Ivu"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고심에는 주식 가치 계산 오류와 더불어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선대회장으로부터 주식 매입자금을 물려받았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 SK㈜ 주식 취득에 노 관장 측 돈이 들어갔다고 봤다. 노 관장 측도 SK에 돈을 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었는데 판결문 경정으로 더 논란이 되게 됐다”고 말했다. </p>
          <p dmcf-pid="VxG2Gg0ClU" dmcf-ptype="general">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재산 등이 SK로 갔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주식 가치 계산 등은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2년 사법연감 기준 대법원 가사소송의 파기율은 2%에 불과해 파기환송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시된다.</p>
          <p dmcf-pid="fMHVHaphhp" dmcf-ptype="general">정선형·이용권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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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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