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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진료거부 교수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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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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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LpKWe7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kukminilbo/20240618112047342xykh.jpg" data-org-width="640" dmcf-mid="3wZawQWA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kukminilbo/20240618112047342xyk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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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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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OJaBTMUnv"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p>
          <p dmcf-pid="1waEfXnbMS" dmcf-ptype="general">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p>
          <p dmcf-pid="tyOvizwMel" dmcf-ptype="general">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rND4ZLKLh" dmcf-ptype="general">이어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3XSGa9IiL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협과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01yZAfloRI" dmcf-ptype="general">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p>
          <p dmcf-pid="pSrheUkPMO"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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