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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방위 민주당·조국당 의원들, 정부에 4이통 실패 책임 묻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1:3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이통 도입 무리하게 추진, 예견된 정책 실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K185o9zJ">
          <p dmcf-pid="HhiVN2Cn3d"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제4이통사 도입이 좌초된 점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p>
          <p dmcf-pid="XTg6k8vaUe" dmcf-ptype="general">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ZN2FPtaVpR" dmcf-ptype="general">이들은 “통신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로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4이동통신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며 “28GHz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GAMrxYc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ZDNetKorea/20240618113105319lwtf.jpg" data-org-width="620" dmcf-mid="W6lt61g2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ZDNetKorea/20240618113105319lwtf.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1OeKobsdpx" dmcf-ptype="general">이어,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했다”며 “4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tHcRmMGkp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 외 주요주주들도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자금조달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4이동통신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FyaPE6TNFP"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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