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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조국당 "제4이통 명백한 정책 실패...책임 물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0:14: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야당 의원들 18일 성명서<br>"재정능력 부실한데 후보로 선정<br>무리한 정책 추진 이유 밝히고<br>과기정통부 장관 스스로 물러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7YgUC8tb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MqhQFNf9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ailian/20240618101431995hcro.png" data-org-width="647" dmcf-mid="10qhQFNfq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ailian/20240618101431995hcr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3the5DbYVv" dmcf-ptype="general">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이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0LfYizwMVS" dmcf-ptype="general">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phNbIdZw9l" dmcf-ptype="general">위원들은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3개사가 치열한 경쟁 중이고, 알뜰폰사업자 또한 수십 개나 된다”며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4이통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말했다.</p>
          <p dmcf-pid="UDd0k8vaKh" dmcf-ptype="general">이들은 “더구나 28GHz 대역은 기존 통신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riUDPyjBC" dmcf-ptype="general">위원들은 “그런데 과기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한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7HmPYjuSKI"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가 제4이통사에 4000억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bZAqvxp9O" dmcf-ptype="general">위원들은 “결국 스테이지엑스는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했다”며 “스테이지파이브 외 주요 주주들도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는 등 자금조달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8pmfXnbfs" dmcf-ptype="general">이들은 “따라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히려 제4이통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BVFD9Ydz9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통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p>
          <p dmcf-pid="Kg8HLBme9w"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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