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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AIST, 네이처에 '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 게재…국내 법학자로는 처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9:51: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 코로나 이후 대응법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NhlntsUl">
          <p dmcf-pid="0H5K9Ydz0h"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코로나 당시 모든 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마저 의심하며 우왕좌왕했다. 이를 국내 연구진이 명쾌하게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p>
          <p dmcf-pid="pjkTyaph3C" dmcf-ptype="general">이 해결방안은 네이처 본지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p>
          <p dmcf-pid="UcDWYjuS0I" dmcf-ptype="general">KAIST는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우리나라 법학자로는 최초로 네이처 본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OZ5DbY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AIST 박태정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ZDNetKorea/20240618094934675jbqu.jpg" data-org-width="461" dmcf-mid="tXnmsRHE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ZDNetKorea/20240618094934675jb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AIST 박태정교수.
           </figcaption>
          </figure>
          <p dmcf-pid="7H5K9Ydz3s" dmcf-ptype="general">박 교수가 네이처에서 제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p>
          <p dmcf-pid="zxeEDPyj7m" dmcf-ptype="general">하나는 정부의 팬데믹 조약 준수와 관련부처 협업의 중요성이다.</p>
          <p dmcf-pid="qb2inqrR0r" dmcf-ptype="general">다른 하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조직(TF) 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B0uPQFNf3w" dmcf-ptype="general">박태정 교수는 "강제 규정이 없는 등 보건 관련 국제법의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럼에도 이런 절차와 규정이 만들어지면 국제적 평판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dmcf-pid="bAEyWNUluD"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또 "핵사찰하듯 보복 등의 조항을 국제 협약 조항에 넣어보자는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조약의 변경이고 안지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국 간접적,자율적 규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K4PNjVhLzE" dmcf-ptype="general">한편 WHO는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을 대비해 국가 간 백신 공급의 형평성 확보 및 원활화를 위해 팬데믹 조약을 협상 중이다. 2025년/에 조약이 타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ioOIdZw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AIST 박태정 교수 연구결과가 실린 네이처 본지 캡처.(사진=KAI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ZDNetKorea/20240618094935926cisr.jpg" data-org-width="640" dmcf-mid="FHqMRpc63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ZDNetKorea/20240618094935926ci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AIST 박태정 교수 연구결과가 실린 네이처 본지 캡처.(사진=KAIST)
           </figcaption>
          </figure>
          <p dmcf-pid="2DmHXkqy3c"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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