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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 높이기 위해선 부처간 협력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9:00: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태정 KAIST 교수, 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 연구 네이처 본지 게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nR3sVZb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KodpI41b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처 본지 월드뷰 코너에 게지됀 박태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ailian/20240618090001563yelp.png" data-org-width="700" dmcf-mid="VfZWgKOJb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ailian/20240618090001563yel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처 본지 월드뷰 코너에 게지됀 박태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8UR6ZEBW9Z"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을 높이기 위해선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6Zfbvo3I9X" dmcf-ptype="general">18일 KIAST에 따르면 박태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한국 법학자로는 최초로 네이 본지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게재했다.</p>
          <p dmcf-pid="PmtHjVhLqH" dmcf-ptype="general">국제법인 조약은 국내법과는 달리 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 국가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p>
          <p dmcf-pid="QiCrPtaVKG" dmcf-ptype="general">이에 박태정 교수는 팬데믹 조약에 포함할 조항내용을 통해 준수도를 높이기보다는 실제 정부부처 내 조약 준수 절차 과정 및 관련 제도 속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p>
          <p dmcf-pid="x6kabyRubY"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했어도, 조항 준수는 보건복지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 제조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식약처·산업부 협력이 필요하고, 보건 인력 확충 및 R&amp;D 강화를 포함한 여타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부 도움이, 국제협력은 외교부, 조약 수정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법무부 협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p>
          <p dmcf-pid="y8cgBTMUqW"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관계부처 협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뤄지냐에 따라 실제 준수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순조로운 협업을 위해 복지부 자체 대응 외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조직(Task force)을 구성해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p>
          <p dmcf-pid="WI05k8vaqy"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조약의 준수를 위해서 조약 관련 관계부처의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급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전담 조직(Task force) 팀 구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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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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