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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동주택 리모델링 0.5% 불과… "환경 문제·고비용 요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7:51: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산연 "주택 장수명화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정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9VlNKGV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WPxGw6F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moneyweek/20240618050345187msbq.jpg" data-org-width="600" dmcf-mid="tzClQuIif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moneyweek/20240618050345187ms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fsI80meqB" dmcf-ptype="general">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올리는 친환경 리모델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py6QYD8t9q" dmcf-ptype="general">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7일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택 장수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감안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nHZofGkBz" dmcf-ptype="general">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물 착공면적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에서 주택 리모델링의 비중은 3.0% 수준이다.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리모델링은 전체의 0.5%에 불과했다.</p>
          <p dmcf-pid="uMvyeBSgK7" dmcf-ptype="general">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친환경적이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존치·활용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 특히 '전면 리모델링'과 '부분 리모델링' 중 부분 리모델링을 활용하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 </p>
          <p dmcf-pid="7MvyeBSg2u" dmcf-ptype="general">연구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의 실효성 없는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p>
          <p dmcf-pid="zh2fSj9H2U" dmcf-ptype="general">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의 준공 공정률은 목표의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해당 정책이 내년까지 당초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2021~2022년 그린리모델링 공사 수행 시 부대용역 계약 지연, 폐기물 처리 지연,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빈집세대 확보 실태, 설계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p>
          <p dmcf-pid="qrzBsn7vKp" dmcf-ptype="general">노후 민간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노후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직접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올해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 시행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실정이다.</p>
          <p dmcf-pid="BsBKIoqy90"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탄소중립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그린리모델링을 시장 자율에 맡기면 실패가 예상된다"며 "공사 보조금 지급, 공사비 저리 융자,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p>
          <p dmcf-pid="bNt3AQ1m93" dmcf-ptype="general">저층 주거지의 노후 저층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은 집단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층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을 구성해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KFno0SiB9F" dmcf-ptype="general">박용석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중 어느 부문의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보완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PhSx7CnBt" dmcf-ptype="general">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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