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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효과 없는 전환지원금, 더 힘 실리는 단통법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7:01: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원금 확대했지만 번호 이동을 되레 줄어<br>메기 역할 기대한 알뜰폰 성장세만 꺾여<br>정부 통신비 정책 종착지 단통법 폐지 급물살<br>국회 미디어 주도권 신경전에 뒷전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5OGPUOJa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ofJykf5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yonhap photo-3424=""&gt;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lt;/yonhap&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lgansports/20240618070148524ugzk.jpg" data-org-width="800" dmcf-mid="0pW0n2WA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lgansports/20240618070148524ug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t;yonhap photo-3424=""&gt;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lt;/yonhap&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6pVwdphcs"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꺼내든 전환지원금 카드가 전혀 먹히지 않자 일명 ‘단통법’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소비자 지원금 상한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 펼쳐진 여야 기싸움에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r>
           <br>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전환지원금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별개는 전환지원금은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번호 이동 건수는 132만9774건이었다가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3월 16일부터 5월까지는 131만5518건으로 소폭 줄었다.
           <br>
           <br>세부적으로 기존 이통사에서 다른 이통사로 갈아탄 사례는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전 50만9220건에서 시행 후 58만7175건으로, 알뜰폰에서 이통사로 바꾼 경우는 11만600건에서 14만675건으로 늘었다.
           <br>
           <br>하지만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바꾼 사례는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경우는 42만8625건에서 39만4437건으로 감소했다.
           <br>
           <br>이통 3사 과점 구도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알뜰폰만 위축된 셈이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 3사가 앞다퉈 2만~3만원대 5G 요금제를 쏟아내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지원금까지 확대되자 설 곳을 잃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z6OLzTk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yonhap photo-3560=""&gt;이상인(왼쪽)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번호 이동에 따른 전환지원금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lt;/yonhap&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lgansports/20240618070149925jwhp.jpg" data-org-width="800" dmcf-mid="pTvtdbva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lgansports/20240618070149925jw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t;yonhap photo-3560=""&gt;이상인(왼쪽)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번호 이동에 따른 전환지원금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lt;/yonha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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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qjPoHrP3jr" dmcf-ptype="general">
           <br>
           <br>그렇다고 전환지원금 덕에 단말기 가격이 확 낮아진 것도 아니다.
           <br>
           <br>시행 초기 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우려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부족하다고 느낀 방통위가 곧장 협조를 요청했지만 최대 30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br>
           <br>'갤럭시S24' 시리즈와 같은 최신 스마트폰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고,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원금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한계도 있었다.
           <br>
           <br>이에 정부 통신비 정책의 종착지나 다름없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br>
           <br>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단통법으로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통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br>
           <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곧바로 시행되지만 빠른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통법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br>
           <br>미디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이 최근 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정책 현안 논의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br>
           <br>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 등 이통 3사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
           <br>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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