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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8일에 한 명꼴로 군인이 죽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6:35: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받던 입대 13일 차 훈련병이 숨졌다. 그의 영결식이 열리던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술잔을 돌렸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UyGw6F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857" data-type="photo" dmcf-pid="bQriofGk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4일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서 열린 훈련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장병의 어머니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sisain/20240618063153820joah.jpg" data-org-width="1280" dmcf-mid="7AwJLVYc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sisain/20240618063153820jo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4일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서 열린 훈련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장병의 어머니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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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tQ7BHj45i" dmcf-ptype="general">
           <p>사람들이 흔히 속어라고 생각하는 ‘얼차려’는 표준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얼차려’는 ‘군의 기율을 바로잡기 위하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비폭력적 방법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일’이다. 2020년 5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제24조의2가 신설되면서, 군대 내 얼차려는 공식적으로 ‘군기훈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지난 5월13일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박 아무개 훈련병(22)은 5월23일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5월25일 숨졌다. 입대한 지 13일 만이었다.</p> 
          </div>
          <div dmcf-pid="9FxzbXA8XJ" dmcf-ptype="general">
           <p>박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건 5월23일 오후다. 전날 밤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떠들었다’는 이유로 무게 20㎏이 넘는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 약 1.5㎞를 걷거나(보행) 뛰고(구보),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육군규정에 따르면 군기훈련 시 완전군장을 했을 경우 1회 1㎞ 이내, 최대 4회까지 구보가 아닌 보행만 가능하다. 팔굽혀펴기는 완전군장일 때 시킬 수 없다.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입대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훈련병의 신체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설령 군기훈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은 각자 다른 신체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주시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2iljkMFOZd" dmcf-ptype="general">
           <p>무리한 군기훈련으로 쓰러진 박 훈련병은 40℃가 넘은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신부전 증상이 나타났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어 강릉아산병원으로 또 한 번 옮겨졌다. 하지만 박 훈련병은 그곳에서도 고열이 지속되면서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성근융해증까지 왔고, 결국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박 훈련병을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다. 육군규정에 따르면 온도지수(더위 체감지수)가 26.5℃를 넘을 경우 신병 훈련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5월23일 오후 인제군의 기온은 27.4℃였다. 당시 완전군장까지 하고 과도한 군기훈련을 받던 병사들이 체감한 온도지수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는 약 한 달 뒤 나올 예정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877" data-type="photo" dmcf-pid="VnSAER3I1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훈련중 수통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육군훈련소 훈련병. ⓒ시사IN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sisain/20240618063154041azfy.jpg" data-org-width="1280" dmcf-mid="zdIgjP5r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sisain/20240618063154041az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훈련중 수통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육군훈련소 훈련병. ⓒ시사IN 포토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LvcDe0C5R" dmcf-ptype="general">
           <p>군 수사기관은 군기훈련을 명령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5월28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2021년 5월 군내 성추행 피해로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①성폭력 사건 ②범죄로 인한 사망사건 ③입대 전 사건 등 일명 ‘3대 범죄’의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망인 만큼 군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로 수사지휘권이 넘어갔다.</p> 
          </div>
          <div dmcf-pid="4PwJLVYcYM" dmcf-ptype="general">
           <p>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직무에서 배제된 중대장이 휴가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육군 공보과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는데, 당시 해당 중대장은 형사 절차를 밟고 있는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군에서 휴가 신청을 반려할 근거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군 경찰에서 이첩한 사건을 민간 경찰에서 입건하지 않았으므로, 중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처럼 휴가를 쓸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휴가·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다.</p> 
          </div>
          <div dmcf-pid="8QriofGktx" dmcf-ptype="general">
           <p>사건이 이첩은 됐지만 입건은 되지 않은 틈을 타 용의자가 휴가를 쓴 이런 상황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신인 천창수 변호사(법무법인 보인)는 “입건 전에 수사를 하는 건 보통 ‘내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우는 일종의 공백 상태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에 여론이 들끓자 졸속으로 법이 개정됐다. 군사법원법을 보면 3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라고 적혀 있을 뿐, 입건하고 이첩하라는 건지 입건도 하지 말고 이첩하라는 건지 아무런 규정이 없다.” 법 미비가 진상규명의 첫 단계조차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p> 
          </div>
          <h3 dmcf-pid="6xmng4HE1Q" dmcf-ptype="h3"><strong>“매뉴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다”</strong></h3>
          <div dmcf-pid="Pxmng4HEGP" dmcf-ptype="general">
           <p>실제로 3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각 사건마다 대처는 제각각이다. 지난해 여름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에서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입건한 뒤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 천창수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사 경찰과 민간 경찰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명확히 적은 국방부 훈령을 만들거나, 국방부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훈련병 사망사건을 이첩받은 지 열흘이 다 되어가는 6월5일에도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입건은 아니지만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6월10일, 강원경찰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p> 
          </div>
          <div dmcf-pid="QMsLa8XDt6" dmcf-ptype="general">
           <p>물론 법적으로 공백 상태가 있다 해도 군 차원에서 가해 용의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육군 공보과 관계자는 “징계심의위원회는 수사나 재판이 끝나야 열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군 인사법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는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천창수 변호사는 “만약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적당한다. 그러면 군인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군에서 징계를 내릴 수도 없다. 그 때문에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군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린 사건이 숱하게 많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xROoN6ZwG8" dmcf-ptype="general">
           <p>육군은 숨진 박 훈련병의 순직과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간호사를 꿈꾸던 박 훈련병은 스물두 살에 대전국립현충원에 묻혔다. 박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술잔을 돌리고 대선 때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술이 돌기 전 짧게 묵념이라도 했다면 ‘가짜 보수’ 소리는 듣지 않았다(6월5일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 칼럼 중).”</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874" data-type="photo" dmcf-pid="yIUyGw6F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5월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만찬을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sisain/20240618063154329abfo.jpg" data-org-width="1280" dmcf-mid="q2thvA2X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sisain/20240618063154329ab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5월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만찬을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CuWHrP3Xf" dmcf-ptype="general">
           <p>6월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 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제12보병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는 6월4일 군인권센터에서 연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매뉴얼이 없고 규정이 없고 교육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린 게 아니라, 사건 터질 때마다 벌 받을 사람 벌 안 주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국방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군에서 사망한 장병은 95명이다. 3.8일에 한 명꼴로 숨졌다.</p> 
          </div>
          <div dmcf-pid="Yh7YXmQ01V" dmcf-ptype="general">
           <p>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역 장병 부모 50여 명이 참석해 박 훈련병의 안식을 기원하는 촛불 사진을 들었다. 온라인에서 모여 자발적으로 꾸려진 이 모임은 길지만 단 한 글자도 뺄 수 없는 긴 이름을 갖게 됐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p> 
          </div>
          <p dmcf-pid="GlzGZsxpH2" dmcf-ptype="general">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p>
          <div dmcf-pid="Hpeb21EQ59"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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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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