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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외직구 전선’ 평택세관, 중부지역본부세관 승격 ‘불발’… 현장검사 인력은 대거 보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6:08: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커머스 공습’ 경계 수위 높이는 관세청 <br> 평택세관장 직급 ‘고공’ 승격 추진했지만… <br> 행안부는 “시기상조”… 4급→3·4급으로 <br> ‘과부하’ 현장검사 인력, 14명 증원하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GO21EQ0E">
          <p dmcf-pid="qIyrbXA8uk" dmcf-ptype="general">관세청이 평택직할세관을 ‘중부지역본부세관’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세관은 알리·테무 등 중국발(發) 해상 특송화물 통관 물량이 밀려 들어오는 곳으로, 최근 그 존재감이 더욱 부각됐다. 다만 현장 검사 인력 14명을 보충해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p>
          <p dmcf-pid="Bu93a8XD0c" dmcf-ptype="general">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평택세관을 중부 지역을 총괄하는 ‘본부세관’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검토 결과 ‘본부세관으로의 승격이 아직은 시기상조다’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3yx7CnF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월 22일 찾은 평택직할세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짝퉁)이 쌓여있는 모습. /이신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chosunbiz/20240618060200897rlwf.jpg" data-org-width="4032" dmcf-mid="7B20N6Zw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chosunbiz/20240618060200897rl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월 22일 찾은 평택직할세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짝퉁)이 쌓여있는 모습. /이신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K720N6Zwzj" dmcf-ptype="general">공항·항만·국경 관할 구역 등지에서 수출입 화물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고, 밀무역·밀수 등을 단속·감시하는 세관(稅關)은 전국에 34곳 존재한다. 권역에 따라 ‘본부세관’이 꾸려져 여러 세관들을 관할하는데, 현재는 이런 본부세관이 인천공항·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6곳 있다.</p>
          <p dmcf-pid="90B1LVYcUN" dmcf-ptype="general">평택세관은 특이하게 ‘직할세관’(본부세관과 권역세관의 중간)으로 분류돼 있다. 중국에서 선박에 실려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의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데, 알리·테무 등 ‘C-커머스’(차이나 커머스)를 통한 해외직구 물량을 살펴보게 된다. C-커머스 제품의 ‘짝퉁’ 및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곳에서 통관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p>
          <p dmcf-pid="2JNMWE41pa"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이런 이유로 평택세관의 지위를 충청 지역을 총괄하는 ‘중부지역본부세관’으로 승격하고, 세관장의 급수도 여타 본부세관과 같이 고위공무원 ‘가·나급’(1·2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경기 남부권에 위치한 평택세관이 충청권을 관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 데다, 본부세관에 맞는 역할·임무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V3q5n2WA3g" dmcf-ptype="general">결국 평택세관장 직급은 기존 ‘서기관’(본부 과장급·4급)에서 ‘부이사관(본부 국장급·3급) 또는 서기관’으로 상향하는 안이 받아들여졌다. 세관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는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본부세관 승격도 불발된 셈이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본부세관으로의 승격을 위한 발판이 이번에 마련된 것이란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p>
          <p dmcf-pid="fDCAUTLK3o" dmcf-ptype="general">평택세관은 대신 이번에 현장검사 인력을 대거 늘릴 수 있게 됐다. 해상특송 수입 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이 증원된 것이다. 여기엔 엑스레이(X-Ray) 검색 및 판독 담당자 5명도 포함됐다. 또 중국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6급 식품위생주사) 인력도 증원됐다. 평택세관에 식약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p>
          <p dmcf-pid="4NwL1IRuUL" dmcf-ptype="general">평택세관의 인력 증대와 세관장 직급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돼, 오는 2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의가 없으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바뀐 직제 규칙이 시행된다.</p>
          <p dmcf-pid="8NwL1IRuFn" dmcf-ptype="general">한편 평택세관에 반입되는 특송화물 반입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송화물 반입 건수는 2020년 1335만건, 2021년 2333만건, 2022년 3204만건, 2023년 4009만건 등이었다. 올해와 내년엔 각각 5298만건, 7643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평택세관 직원 1명이 처리한 일평균 통관 목록 심사 업무는 약 1만5000건으로, 인천공항이나 인천항 세관 직원 대비 2.4배, 3.2배 많은 건수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6ZpYRqlo0i"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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