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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상속-종부세 개편론에 “세수확충안 먼저”… 당내 “외면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3:24: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 개편계획에 일단 선긋기<br>“내달 세제개편안 본뒤 9월 논의”<br>지도부 “채 상병 특검 등 현안 먼저”<br>당내 “수도권 중산층 관심사 챙겨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5zhWxtsm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CZO9yj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6.13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onga/20240618031647747zzgm.jpg" data-org-width="1200" dmcf-mid="ywrWDzhL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onga/20240618031647747zzg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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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6.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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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Qh5I2WADO"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상속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
          </div>
          <p dmcf-pid="Gxl1CVYcO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의 상속세 및 종부세 개편 계획에 대해 17일 일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7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에 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22대 국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세법 개정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당장 정부의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치열한 정책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H9DTkuIimm" dmcf-ptype="general"><strong>● 민주당 “먼저 세수 확충 방안 내놓으라”</strong></p>
          <p dmcf-pid="X2wyE7Cnsr" dmcf-ptype="general">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통화에서 “정부가 7월 세제 개편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상속세 30% 감면, 종부세 전면 폐지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감세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p>
          <p dmcf-pid="ZVrWDzhLmw" dmcf-ptype="general">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계획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 수석대변인은 “올해 30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며 “먼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p>
          <p dmcf-pid="5ZRAxTLKED"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세수 확충 방안을 요구한 것은 지금 당장은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논의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카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눈앞에 닥친 위기를 회피해보려는 꼼수”라고 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뒤로 미루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p>
          <p dmcf-pid="15ecMyo9wE" dmcf-ptype="general"><strong>● “중산층 관심사 부동산 세제 개편 외면 어려워”</strong></p>
          <p dmcf-pid="t1dkRWg2mk"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 내부적으로는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대 국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재편되는 큰 흐름이 뚜렷해졌다”며 “‘수도권 정당’ 입장에서 수도권 중산층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세제는 외면하기 힘든 이슈가 됐다”고 했다.</p>
          <p dmcf-pid="FoXzGR3Im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이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달 취임 후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라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었다.</p>
          <p dmcf-pid="3gZqHe0CwA" dmcf-ptype="general">상속세 역시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도부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공제 기준을 현재 5억 원에서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dmcf-pid="0a5BXdphOj" dmcf-ptype="general">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섣불리 대통령실이 던진 세제 개편 논의에 응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 지지층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 여권 지지층만 결집시켜 주고 집토끼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자칫 세제 개편 논의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벼르고 있는 ‘대윤(對尹) 공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민이다. </p>
          <p dmcf-pid="pvfi2sxpDN" dmcf-ptype="general">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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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우크라, 푸틴 방북에 "외로운 브로맨스…최선의 대응은 탄약" 대통령실, 중산층 공략 ‘감세 드라이브’… 기재부, 내달 세제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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