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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강화된 노란봉투법 발의…양대노총 지지 기자회견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2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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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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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89W29yj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yonhap/20240617211635376xuwk.jpg" data-org-width="1200" dmcf-mid="QSN9jNKG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yonhap/20240617211635376xuw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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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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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62YV2WA7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야 6당이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는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p>
          <p dmcf-pid="Yx4X84HE0a"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GM8Z68XD0g"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p>
          <p dmcf-pid="HR65P6Zwpo"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출신인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법안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다.</p>
          <p dmcf-pid="XDj2Aj9H0L" dmcf-ptype="general">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 국회의원 87명도 이름을 올렸으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p>
          <p dmcf-pid="ZwAVcA2X0n" dmcf-ptype="general">이들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대표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p>
          <p dmcf-pid="5rcfkcVZFi" dmcf-ptype="general">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p>
          <p dmcf-pid="1yhJlhdzpJ"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만 18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정부가 10만원씩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p>
          <p dmcf-pid="tWliSlJqUd" dmcf-ptype="general">보호자도 함께 월 최대 10만원까지 납입하도록 하며,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태로 운용해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dmcf-pid="FYSnvSiBFe" dmcf-ptype="general">acdc@yna.co.kr</p>
          <p dmcf-pid="0NnzLn7v0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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