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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2 11:18: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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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2Tsc6hD2">
          <p dmcf-pid="5gqCEg2mr9" dmcf-ptype="general"><strong>박성준, 유권자 알권리 침해·국회의원 여론수렴 활동 제약…선관위도 공표금지 기간 폐지 입장</strong></p>
          <p dmcf-pid="1x1cnxpaOK"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장슬기 기자</span>]</p>
          <p dmcf-pid="tpm6bphVOb" dmcf-ptype="general">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법조항을 폐기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p>
          <p dmcf-pid="FTnUZTNFDB" dmcf-ptype="general">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p>
          <p dmcf-pid="3qhRfqyPEq" dmcf-ptype="general">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24180" data-type="photo" dmcf-pid="00r8B0C2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0대 대선 포스터. 사진=선관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mediatoday/20230202111401806sjax.png" data-org-width="702" dmcf-mid="XcGgR41i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mediatoday/20230202111401806sjax.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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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대선 포스터. 사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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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pVWLxVZdO7" dmcf-ptype="general">
           <p>여론조사 공표금지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었다. 한 예로 지난해 3월 서울신문 사설 &lt;시대착오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개정 검토를&gt;에서는 “이 기간 동안 후보별로 자체 조사라면서 검증도 안 된 아전인수식 결과를 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오히려 비방이나 흑색선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p>
          </div>
          <p dmcf-pid="UJprNJqkEu" dmcf-ptype="general">서울신문은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등 최근 전국 단위 투표에서 사전투표율이 각각 26.06%, 26.69%를 기록했음을 감안해도 그렇다”며 “사전투표일과 9일(대선)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나 근거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이 없거나 1~2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선관위는 2016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2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p>
          <p dmcf-pid="u0r8B0C2sU" dmcf-ptype="general">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제도를 악용해 '아무개가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유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p>
          <p dmcf-pid="7UsPKUlfEp" dmcf-ptype="general">다만 사전투표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전투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경우 사실상 출구조사 공표와 다름없어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p>
          <p dmcf-pid="zqhRfqyPm0"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그동안 여론조사 공표금지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금지 가긴을 폐지해 유권자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과정의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다 내실있는 의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p>
          <p dmcf-pid="qA9vmA8Cr3" dmcf-ptype="general">※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br>news@mediatoday.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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