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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류 인정' 항소심 판결문 수정…1조 3,800억 바뀌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2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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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exn68XDEl"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8dMLP6Zwsh"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주장대로,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 분할 액수 1조 3천800억 원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핵심 전제가 달라지는 만큼 판결문의 수치를 정정하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6JRoQP5rOC" dmcf-ptype="general">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p>
          <p dmcf-pid="PF5UHGNfDI"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Q31uXHj4rO" dmcf-ptype="general">지난 1994년 최태원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SK C&amp;C, 옛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p>
          <p dmcf-pid="xzUK3FwMrs" dmcf-ptype="general">이 주식은 아버지 사망 무렵, 주당 5만 원으로 평가됐는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2009년 3만 5천650원에 상장됐습니다.</p>
          <p dmcf-pid="yEAmagBWOm"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액면분할을 감안한 주당 가치가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 12.5배,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약 355배 오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p>
          <p dmcf-pid="WDcsNabYrr"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p>
          <p dmcf-pid="YKqfuUOJIw" dmcf-ptype="general">액면분할이 50분의 1로 됐기 때문에 선대회장 사망 무렵 주당 가치는 재판부 계산보다 10배가 더 컸다는 겁니다.</p>
          <p dmcf-pid="G9B47uIiwD" dmcf-ptype="general">이럴 경우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0배 늘어나는 대신,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p>
          <p dmcf-pid="H2b8z7CnEE" dmcf-ptype="general">사실상 100배의 왜곡이 발생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최 회장을 '상속승계형'이 아닌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잘못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X42QbBSgOk" dmcf-ptype="general">최 회장의 기여도가 과대 평가되면서, SK C&amp;C와 합병한 SK주식회사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됐고, 재산분할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p>
          <p dmcf-pid="Z8VxKbvarc" dmcf-ptype="general">[이동근 변호사/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p>
          <p dmcf-pid="5cNwoLzTwA"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인정해 즉각 판결문을 고쳐 썼지만, 1조 3천800억 원의 재산분할 금액은 유지했습니다.</p>
          <p dmcf-pid="1kjrgoqyOj" dmcf-ptype="general">노소영 관장 측은 판결문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tEAmagBWON"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비율을 정한 판결의 핵심 전제가 바뀌는 거라 수치 정정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재반박했습니다.</p>
          <p dmcf-pid="FImSDE41ra"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3CsvwD8tm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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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hOTrw6Fso" dmcf-ptype="general">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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