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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부세' 완화에 지방재정 타격.. 살림 어떻게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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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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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으로 농어촌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울상입니다. 
 
 정부가 내려보내던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세가 많이 배분되도록 돼 있었기에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8만여 명의 중소도시인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할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살림살이는 항상 빠듯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400억 원 넘게 내려왔던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가 지난해 260여억 원으로, 140억 원 넘게 줄어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경희 김제시 예산팀장]
 "그 재원 자체가 없다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동산 교부세 배분이 이처럼 대폭 줄어든 곳은 김제만이 아닙니다. 
 
 익산 역시 140억 원, 정읍 139억 원 등 도내 14개 시군 평균 감소액이 130억 원, 전북 전체로 보면 2,000억 원 가까이 줄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동엽 기자] 
 "특히 부동산 교부세는 특정한 목적이 없어 그동안 필요한 사업에 요긴하게 써 왔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든 데는 재작년 세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이 한몫을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 집이 3채여도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 중과 대상 기준을 좁히고 세율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고작2,500여 명에 그쳐, 전년 대비 99% 급감했고,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이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보고 아예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
 "대안을 마련을 하면서 종부세 폐지 논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종부세 폐지만 주장을 하면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자체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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