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9:32:52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yZlhpsdX0">
          <div class="video_frm" dmcf-pid="2Cymr5kPZ3"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3tTv7Cn1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P47uR3IX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3tTv7Cn1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annela/20240617192944936nqj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507580?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VlYOstDxXF" dmcf-ptype="general">
           <div></div> [앵커] 
           <br>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div>
          <p dmcf-pid="fSGIOFwM5t" dmcf-ptype="general">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한다는 건데요. </p>
          <p dmcf-pid="4vHCI3rRY1" dmcf-ptype="general">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수사검사는 모두 수사관이 되는데 경찰에 맞춰 직급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8wCcAWg2H5" dmcf-ptype="general">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p>
          <p dmcf-pid="6rhkcYaVHZ" dmcf-ptype="general">[기자] <br>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 검사' 신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p>
          <p dmcf-pid="PmlEkGNfYX" dmcf-ptype="general">법무부 산하에 있는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데,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는 안이 유력합니다. </p>
          <p dmcf-pid="QeoQPkf5tH" dmcf-ptype="general">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타 부처 산하로 이원화 안도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xdgxQE415G" dmcf-ptype="general">[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지난달 29일) <br>"지금 검찰청은 폐지하고 별도의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하자라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한 번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p>
          <p dmcf-pid="yHFyTzhLYY" dmcf-ptype="general">검찰청이 분리되면서 검사 인력도 재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p>
          <p dmcf-pid="WmlEkGNf1W" dmcf-ptype="general">검사들은 수사를 희망하면 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를 희망하면 공소청으로 보내는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신분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p>
          <p dmcf-pid="YsSDEHj4Zy" dmcf-ptype="general">중수청으로 가는 검사 출신들의 직급 조정도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GOvwDXA8YT" dmcf-ptype="general">TF 관계자는 "현행 초임 검사들은 직급이 3~4급 수준"이라며 "경찰에서 4급이면 총경, 서장급인데 차이가 있다"며 직급 조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p>
          <p dmcf-pid="H3z5ZVYcHv" dmcf-ptype="general">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p>
          <p dmcf-pid="X0q15fGkHS" dmcf-ptype="general">TF는 이달 중 세부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p>
          <p dmcf-pid="ZpBt14HE1l"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p>
          <p dmcf-pid="55pGYbvaX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br>영상편집 : 박형기 </p>
          <p dmcf-pid="11UHGKTNXC" dmcf-ptype="general">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푸틴 방북 때 '레드라인' 넘을까…대통령실도 '예의주시' 정치권 '지구당 부활', 헌재 심판 받는다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