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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9:15: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출 한도 줄고 세제 혜택도 못받아 LH는 공특법으로 한숨 돌렸지만 국토부 “실수요자 문제 없도록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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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ned/20240617180903511zpwv.jpg" data-org-width="1280" dmcf-mid="1BqTpxts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ned/20240617180903511zpw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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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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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로명·박자연 기자] 지난 3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예고 없이 시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의 잔금 대출에 줄줄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관측되면서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2월 29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3월 19일 공포·시행됐다. 문제는 국회가 개정안에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불거졌다. 공동명의 전환도 이 같은 권리 변동에 해당해 위법으로 간주돼서다.
 ▶부부 공동명의는 ‘불법 양도’…잔금 대출 어쩌나
 그동안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해 잔금 대출 계획을 세우던 예비 입주자들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는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데, 이 같은 행위가 ‘불법 양도’로 규정된 것이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A씨는 “원래대로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부부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계획이었다”면서 “단독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한도가 줄어 걱정이 크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A씨가 단독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서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등에 따르면 부부 합산소득으로 연소득이 2억원이면 대출이 15억원까지 나오지만, 연소득이 1억원인 개인은 대출 한도가 6억5000만원까지 줄어든다. 공동명의로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도 줄어든다.
 ▶LH도 몰랐다…여러 차례 입장 내며 ‘우왕좌왕’
 현장에서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공공주택 공동명의 변경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차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여러차례 입장을 번복했다. 이달 LH는 인천영종 A33·A37·A60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 개정으로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불가피하게 부부 공동명의 처리가 6월26일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후 다시 안내문을 정정하며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특법은 공공분양주택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49조의6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관련 기관 의견 조회가 없어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3월 이후 승인이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묵묵부답에…입주 예정자들 속 타들어가
 이로써 공공단지 수분양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간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입장 표명만 기다리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람들은 벌금 3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진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를 비롯해 11월 집들이 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내년 3월 입주할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등이 주택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분양 받은 B씨는 “여태 무주택자로 살다 아내와 신혼집을 마련해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투기꾼이 됐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게 죄도 아닌데 취득세·양도세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으로 수천만원을 더 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법이 개정돼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돼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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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들 실생활에서 어려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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