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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격 나선 최태원 "항소심 치명적 오류 발견…바로잡겠다"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8:39: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p9emQ0w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eMgstDx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09695gsif.jpg" data-org-width="699" dmcf-mid="bGwmYbva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09695gsif.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6dRaOFwMOQ" dmcf-ptype="general">1조3천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 분할. 이혼 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받아 사실상 참패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p>
          <p dmcf-pid="PJeNI3rRIP" dmcf-ptype="general">고개를 숙이고 90도로 인사했는데요, '사과'도 했지만 '상고할 결심'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p>
          <div dmcf-pid="QQ6iDXA8D6" dmcf-ptype="general">
           변호사, 회계사, 홍보 책임자 등이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자신이 생긴 걸까요?  
           <div>
            <h4><strong><span>깜짝 등장해 90도 인사한 최태원</span></strong></h4> 
           </div>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예고 없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div>
          <p dmcf-pid="xxPnwZc6r8" dmcf-ptype="general">"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운을 뗀 뒤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습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v5BiuS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10965fcbg.jpg" data-org-width="700" dmcf-mid="KCvsGKTN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10965fcb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0FBxD8tIf" dmcf-ptype="general"><br>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p>
          <p dmcf-pid="Yp3bMw6FDV"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그러면서 상고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p>
          <p dmcf-pid="GU0KRrP3I2" dmcf-ptype="general">하나는 "재산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p>
          <div dmcf-pid="H4VRAWg2w9" dmcf-ptype="general">
           최 회장은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8fecYaV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12191qgkt.jpg" data-org-width="699" dmcf-mid="9qKU4j9H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12191qgkt.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Z64dkGNfrb"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5HY32gBWwB" dmcf-ptype="blockquote2">
           첫 번째로는 재산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br>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는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 통해서 이뤄졌다', '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br>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blockquote>
          <div dmcf-pid="1XG0VabYOq"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그러니까,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판결의 전제가 된 주식 가치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6공화국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했다는 오명을 벗겠다는 겁니다.
          </div>
          <p dmcf-pid="t5XU4j9Hsz"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어제(16일) 밤까지도 기자회견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오늘(17일) 아침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심했다고 합니다.</p>
          <p dmcf-pid="F1Zu8A2XE7" dmcf-ptype="general">그만큼 언론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생각, 재판부 계산 오류에 대한 확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p>
          <div dmcf-pid="3t576cVZEu" dmcf-ptype="general">
           최 회장은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재차 고개 숙여 사과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는 등 약 10분 동안 기자회견장에 머물렀습니다. 
           <div>
            <h4><strong><span>최 회장 측 "재판부 계산은 100배 왜곡"</span></strong></h4> 
           </div>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관련해서 어떤 오류를 범했다는 걸까요?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p3bMw6F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13425laxf.jpg" data-org-width="699" dmcf-mid="2JHSt8XD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13425laxf.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pU0KRrP3Op" dmcf-ptype="general">
           <br>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설명에 나섰는데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amp;C)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iv>
          <p dmcf-pid="Uup9emQ0m0" dmcf-ptype="general">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으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에 대한 계산이 부풀려졌다는 겁니다.</p>
          <p dmcf-pid="uaoDTzhLw3" dmcf-ptype="general">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p>
          <p dmcf-pid="7NgwyqlowF"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amp;C가 상장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p>
          <p dmcf-pid="zjarWBSgm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amp;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qkAOH9yjm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 원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BEcIX2WAD5" dmcf-ptype="general">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오류로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입니다. 선대회장 기여분이 10배 늘고, 최태원 회장 기여분이 10분의 1로 줄어 100배 왜곡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DkCZVYc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14761ekvg.jpg" data-org-width="699" dmcf-mid="V3q8Lhdz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14761ekv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KGWF9oqyDX" dmcf-ptype="general">결국,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승계상속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는데 '승계상속형 사업가'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9HY32gBWDH" dmcf-ptype="general">공교롭게도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최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습니다.</p>
          <p dmcf-pid="2XG0VabYEG" dmcf-ptype="general">하지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p>
          <p dmcf-pid="V7U2dsxpsY"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fzuVJOMUsW" dmcf-ptype="general">최태원 회장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판결이 조금 흔들리는 모양새인데요,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커지게 됐습니다.</p>
          <p dmcf-pid="4q7fiIRusy" dmcf-ptype="general">(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lCGuR3I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15124pjfn.jpg" data-org-width="640" dmcf-mid="fMOWpxts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i/20240617183615124pjf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6ShH7e0COv" dmcf-ptype="general">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87109" rel="canonical"></p>
          <p dmcf-pid="PYytKLzTmS" dmcf-ptype="general">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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