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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제4이통 자격 취소 청문 25일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8:2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테이지엑스 이주 내 입장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AuG6cVZU1">
          <p dmcf-pid="V9OaX2WA35"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키로 한 가운데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 </p>
          <p dmcf-pid="f4lct8XDuZ" dmcf-ptype="general">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전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다른 점을 문제 삼아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p>
          <p dmcf-pid="4s23JOMUFX" dmcf-ptype="general">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정해진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p>
          <p dmcf-pid="8C4ULhdz7H"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 과정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 중 어떤 방식의 대응을 밟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p>
          <p dmcf-pid="6FaQI3rR0G" dmcf-ptype="general">구자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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