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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2특검 4국조 추진…이종섭·임성근, 21일 법사위 참석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8:30: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인 12명 채택·박정훈·유재은도 참석 뜻 밝혀<br>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국조도 우선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qPxD8t8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1BKLzT8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hani/20240617181511236syap.jpg" data-org-width="640" dmcf-mid="yceAkGNfQ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hani/20240617181511236sya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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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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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w0Ravnb4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두개의 특검법과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네개의 국정조사를 공식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1일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ZVE57e0Cxv" dmcf-ptype="general">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해병대원(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을 기점으로 해서 2특검, 2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2특검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2국조는 해병대원 국정조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국정조사까지 궁극적으로는 ‘2특검 4국조’로 나아가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방송 장악과 동해 유전 의혹 국정조사를 순차 진행하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5iTbPkf5Q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우선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21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목표로 이날 법사위 1소위에서 특검법 심사에 나섰다. 여당과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소위에서 “특검 기간(70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검에 협조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야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 여러 공무원의 협조를 받고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p>
          <p dmcf-pid="1wX4dsxpPl" dmcf-ptype="general">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겸해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박 전 수사단장, 유 법무관리관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p>
          <p dmcf-pid="tyznkGNf6h"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가 도입될 경우, 종점 변경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는 물론 해당 부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김 여사의 오빠까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FHKar5kPxC" dmcf-ptype="general">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을 (야당 대 여당) 11 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게 최선”이라며 여야 원 구성 합의를 촉구했다. 6월 임시회는 7월4일까지인데, 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번주 내로 협상을 매듭지으라는 뜻으로 보인다. ‘원 구성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가져간 11개를 빼고) 나머지 7개 상임위를 여당이 빨리 받으라는 취지라면 수용하기 어렵다”(장동혁 수석대변인)고 했다.</p>
          <p dmcf-pid="3h0RavnbxI" dmcf-ptype="general">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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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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