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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종부세 폐지 예고에 "전적으로 옳은 말" 경제지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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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qLt0Q1mez">
          <p dmcf-pid="XvBrOFwML7" dmcf-ptype="general"><strong>'속도 조절 필요' 보수 신문보다 강경한 경제신문<br> 매일경제 "없애는 게 정답" 한국경제 "이참에 종지부"</strong></p>
          <p dmcf-pid="ZqLt0Q1meu"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877" data-type="photo" dmcf-pid="5ROV8A2X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ediatoday/20240617181150978vatg.jpg" data-org-width="600" dmcf-mid="y7EKVabY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ediatoday/20240617181150978vat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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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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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7i5F6ZwJp" dmcf-ptype="general">
           <p>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경제신문들이 '전적으로 옳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수 결손' 우려나 '부자 감세' 논란은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등 다수 일간지보다 강경하게 폐지론을 주장했다.</p>
          </div>
          <p dmcf-pid="th7Er5kPM0" dmcf-ptype="general">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FD1oNTLKR3" dmcf-ptype="general">전반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입장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3LvQRrP3iF" dmcf-ptype="general">경제신문은 일제히 찬성 목소리를 냈다. 매일경제는 17일 3면 &lt;중산층 옥죄는 '세금 3종세트'… 대통령실, 稅부담 완화 드라이브&gt; 기사에 이어 사설 &lt;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與 국회 들어가서 공론화를&gt; 기사에서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했다.</p>
          <p dmcf-pid="0aWRJOMUdt" dmcf-ptype="general">매일경제는 “종부세는 집 가진 이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해 부과한 징벌적 세금인데, 집값과 전세금만 올려놓았다. 이런 세금은 없애는 게 정답”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협의해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건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878" data-type="photo" dmcf-pid="pIMYX2WAM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17일자 한국경제 3면 기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ediatoday/20240617181152650vfrx.jpg" data-org-width="600" dmcf-mid="WX2lTzhL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ediatoday/20240617181152650vfr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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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자 한국경제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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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IMYX2WAR5" dmcf-ptype="general">
           <p>한국경제는 사설 &lt;불붙은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이번에 종지부 찍자&gt;에서 한국경제는 “그 부작용이 임계점에 달한 만큼 이참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종부세 제도를 없애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은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건 두말할 필요 없다”고 했다.</p>
          </div>
          <p dmcf-pid="u3wb2gBWMZ" dmcf-ptype="general">17일 3면에 한국경제는 &lt;“세수 펑크인데 부자감세”… 프레임 짜는 野&gt; 기사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성 중”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879" data-type="photo" dmcf-pid="73wb2gBW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1일 한국경제 3면 기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ediatoday/20240617181154131cbro.jpg" data-org-width="600" dmcf-mid="YPqwstDx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ediatoday/20240617181154131cbr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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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한국경제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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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zHNp7e0CMH" dmcf-ptype="general">
           <p>한국경제는 지난 1일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안 검토 소식이 나왔을 때는 &lt;'세수 펑크'인데… 정치권 稅개편에 난감한 기재부&gt; 기사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을 전격 제안하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편 취지엔 공감하지만 안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는 나라 곳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어서”라고 했다.</p>
          </div>
          <p dmcf-pid="qd0jkGNfeG" dmcf-ptype="general">[관련 기사 : <span>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한국경제 “안 그래도 나라살림 적자인데…”</span>]</p>
          <p dmcf-pid="BmPTYbvaRY" dmcf-ptype="general">종부세·상속세를 둘러싼 경제지의 최근 논조는 보수 성향 일간지보다 더 강경하다. 다수 일간지는 17일 대통령실 입장의 방향은 옳지만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다.</p>
          <p dmcf-pid="bNbmI3rRRW" dmcf-ptype="general">조선일보는 &lt;국회 정상화, 종부세 상속세 토론으로 시작해보길&gt; 사설에서 “모처럼 동시에 의제를 제시한 종부세와 상속세 같은 민생문제 토론으로 국회 정상화의 문을 여는 것이 여야 모두에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해야 재정 건전성 훼손이나 '부자 감세' 논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K6XiolJqLy" dmcf-ptype="general">중앙일보도 &lt;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gt; 사설에서 “세금은 정부 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구부러진 낡은 세제를 현실에 맞게 반듯이 펴는 일은 해야 하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도 따져야 한다”며 “감세가 많아지면 불가피하게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 정책실장은 경제 왜곡이 많으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와 상속세를 표적으로 삼았다지만 그렇게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라고 했다.</p>
          <p dmcf-pid="9RFaAWg2iT" dmcf-ptype="general">실제로 '세수 펑크'나 '부자 감세' 논란은 단순 정치적 프레임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경향신문은 17일 4면 &lt;종부세 깎았더니, 지방재정 2조6천억 이상 급감…지역이 운다&gt; 기사에서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 대비 2조6068억 원 줄어든 4조960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880" data-type="photo" dmcf-pid="2KvQRrP3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17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ediatoday/20240617181155748cgno.jpg" data-org-width="600" dmcf-mid="Gf3NcYaV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ediatoday/20240617181155748cgn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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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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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r6vWBSgeS" dmcf-ptype="general">
           <p>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 더 낮았다. 2년 연속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p>
          </div>
          <p dmcf-pid="fzC4Pkf5el" dmcf-ptype="general">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종부세·상속세·금투세는 모두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으로,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배당이나 주식투자로 연 5000만원을 넘으면 내는 고소득·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이다. 상속세 역시 아무런 노력 없이도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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