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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한 채만 받아도 '빚더미?'...상속세 손 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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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crPLhdzE2"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br>&lt;앵커&gt;</p>
          <p dmcf-pid="YQdp2gBWw9"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강력한 '감세 드라이브'를 걸며 24년 묵은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p>
          <p dmcf-pid="GxJUVabYOK" dmcf-ptype="general">중산층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종부세·상속세 완화 등은 정치권 화두로까지 부상했지만 각론엔 이견이 세수 부족 문제까지 얽혀 전면적인 개편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p>
          <p dmcf-pid="HMiufNKGsb" dmcf-ptype="general">전민정 기자입니다.</p>
          <p dmcf-pid="X26Z7e0CwB"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ZVP5zdphOq" dmcf-ptype="general">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약 12억원.</p>
          <p dmcf-pid="5fQ1qJUlrz" dmcf-ptype="general">인적공제까지 하면 보통 10억원을 넘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데,</p>
          <p dmcf-pid="150myqloO7" dmcf-ptype="general">이젠 수도권에 사는 중산층도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p>
          <p dmcf-pid="t1psWBSgEu" dmcf-ptype="general">일부 수퍼리치를 대상으로 만든 세금이 중산층을 옥죄는 세금이 된 겁니다.</p>
          <p dmcf-pid="FtUOYbvasU"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입니다.</p>
          <p dmcf-pid="3gcVemQ0sp" dmcf-ptype="general">부동산값이 올라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된 데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기업 지분매각과 가업승계 포기 등 부작용마저 속출하자, 대통령실이 20여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p>
          <p dmcf-pid="0akfdsxpO0" dmcf-ptype="general">세금에 대한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개편 가능성은 커진 상황.</p>
          <p dmcf-pid="pNE4JOMUw3" dmcf-ptype="general">다만, 야당 내부에선 여전히 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 '세수 펑크' 우려도 커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UTHjOFwMEF"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세수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p>
          <p dmcf-pid="uyXAI3rRwt" dmcf-ptype="general">[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다양한 검토 대안 중 하나고 구체적으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7월 중에 검토해 말씀 드리겠습니다.]</p>
          <p dmcf-pid="7WZcC0mew1"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가 오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하면서도, 현재 25~37%인 인하 폭을 20~30%로 축소하기로 한 것도 심각한 '세수 결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p>
          <p dmcf-pid="zStDSuIiw5"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야당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유산취득세 도입이나 상속세 공제액 또는 과표 구간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p>
          <p dmcf-pid="qvFwv7CnOZ" dmcf-ptype="general">[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시기적으로 봤을 때나 다음달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 인하 방안이 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중산층 다수를 위해 공제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유산취득세에 한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p>
          <p dmcf-pid="BT3rTzhLsX" dmcf-ptype="general">다만 대통령실이 띄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주 열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p>
          <p dmcf-pid="bl1ElUOJsH"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br>전민정 기자 jmj@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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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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