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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시간만에 수정된 '최태원 이혼 판결문'…"파기 사유도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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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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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t2VstDxq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회장이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oneytoday/20240617173144598jpdp.jpg" data-org-width="520" dmcf-mid="67vT6cVZ9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oneytoday/20240617173144598jpd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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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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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TFUUMFO9R"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승부수가 통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결정한 것에 '계산실수'가 있었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p>
          <p dmcf-pid="uhzKKLzTVM"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p>
          <p dmcf-pid="7OUqqJUlfx"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분할과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힌지 약 세 시간만에 일어난 판결문 수정이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했다.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amp;C)의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p>
          <p dmcf-pid="z1QeemQ0q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amp;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1994년 주당가치는 50분의1로 계산하면서도, 1998년 주당 가치는 500분의 1로 계산한 것이다. 최 회장 측 한상달 회계사는 "1998년의 환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5만원을 50으로 나누면 1000원으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산정해 회계상 중대한 오류가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GHRrP3b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요지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입장을 전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oneytoday/20240617173144900itao.jpg" data-org-width="1024" dmcf-mid="QOYGMw6Fb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oneytoday/20240617173144900ita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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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요지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입장을 전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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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pdLLhdzq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단순 수정'으로 이 건을 처리했으나 최 회장 측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어난다.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의 경우 35.5배로 10분의1로 줄어든다. 최 회장 측은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bhzKKLzTV8"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 감소는 물론, 파기환송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KzLNNTLKq4" dmcf-ptype="general">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의 경우 판결 경정 사유가 안 된다"며 "1000원을 100원으로 보는 바람에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에 가까운 것으로 됐는데, 이는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 '치명적인 오류'와 관련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W2inX2WA27" dmcf-ptype="general">SK는 그간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이 개인적인 소송이라고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산분할로 인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그룹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한 특혜설 차단에 주력한다. 오히려 노태우 정부 아래에서 확보한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멍에'가 컸었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2qojjyo9fV" dmcf-ptype="general">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노태우 300억원 비자금 유입설'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현존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달한 쪽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는 제6공화국의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아니다"며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힘을 줬다.</p>
          <p dmcf-pid="VUJoolJqB2" dmcf-ptype="general">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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