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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 2026년까지 연장"… 오늘 국회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6:56: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12월 31일 세제혜택 제도 일몰<br>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 2026년까지 연장안 발의<br>"韓 재생에너지 차지 비율 OECD중 가장 낮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oKav4HEb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5DD3P5rq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싼타페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ailian/20240617162351724rziw.png" data-org-width="700" dmcf-mid="QZJNX2WAb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ailian/20240617162351724rzi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싼타페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figcaption>
          </figure>
          <p dmcf-pid="FvgyqcVZBG" dmcf-ptype="general">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세제 감면 제도를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안이 17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소세 감면 제도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p>
          <p dmcf-pid="3fZ8A3rRBY" dmcf-ptype="general">이날 엄태영 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차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p>
          <p dmcf-pid="0ulzdWg2fW" dmcf-ptype="general">앞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2009년부터 다섯차례 연장돼 15년간 진행돼왔으며, 특히 최근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크게 늘며 주류로 자리잡았다는 판단에서다.</p>
          <p dmcf-pid="pulzdWg2Ky" dmcf-ptype="general">하지만 엄 의원 등은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이 최근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p>
          <p dmcf-pid="U5wt8IRuBT" dmcf-ptype="general">엄 의원 등은 제안 이유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VX4jFwMfv" dmcf-ptype="general">한편, 업계에서는 그간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부진한 내수 실적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높아진 데에는 가솔린, 디젤차보다는 비싸지만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판단에서다.</p>
          <p dmcf-pid="7g9NT8XDfS" dmcf-ptype="general">이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최근 정부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의 감면 한도를 2027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p>
          <p dmcf-pid="z9GVa1EQ2l" dmcf-ptype="general">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하이브리드차는 미래차 산업 전환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제 지원혜택이 없어질 경우, 부품업계의 안정적 공급과 완성차 업계의 투자여력 확보에 영향이 클 것이며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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