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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오는 25일부터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 실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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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akn/20240617151608394uori.jpg" data-org-width="745" dmcf-mid="4heh2rP3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akn/20240617151608394uor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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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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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zAZeyo90N" dmcf-ptype="general">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 주재자로는 모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xIKjFn7v0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yzAZeyo97g" dmcf-ptype="general">이 회사의 28㎓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할당 대가 잔액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p>
          <p dmcf-pid="WzAZeyo93o" dmcf-ptype="general">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p>
          <p dmcf-pid="Ya1xSfGkpL" dmcf-ptype="general">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GJYfsBSgzn"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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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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