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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이 계좌사찰”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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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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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LTEbE41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kukminilbo/20240617123646279kqdt.jpg" data-org-width="640" dmcf-mid="GkkeZe0C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kukminilbo/20240617123646279kqd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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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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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gWw9w6FdO" dmcf-ptype="general">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p>
          <p dmcf-pid="ZC7GiGNfns"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dmcf-pid="5txqmqloMm"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1zL4v4HEnr" dmcf-ptype="general">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재직 당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p>
          <p dmcf-pid="tUJ2h2WAnw" dmcf-ptype="general">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며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도 말했다.</p>
          <p dmcf-pid="FfkeZe0CnD" dmcf-ptype="general">앞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는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3xso0oqyeE" dmcf-ptype="general">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발언을 할 때에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7월에는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해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0baPWP5rik" dmcf-ptype="general">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pTK1a1EQdc" dmcf-ptype="general">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p>
          <p dmcf-pid="Udhj7j9HdA"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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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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