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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저출생엔 여야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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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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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O5b3LzT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imbc/20240617113708775rfhl.jpg" data-org-width="1280" dmcf-mid="P0iwg5kP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imbc/20240617113708775rfh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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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HBM2rP3iR"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18살까지 국가가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는, 이른바 '출생 기본소득'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p>
          <p dmcf-pid="WmXqtiuSdM" dmcf-ptype="general">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해법은 재정에 있다"면서,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와 보호자가 각각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tVi6Ce7J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펀드는 18살이 될 때까지 쓸 수 없지만,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GGqx9w6FLQ" dmcf-ptype="general">이들은 또, "아동수당 대상을 18살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해 청소년기까지 정부지원을 확장하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습니다.</p>
          <p dmcf-pid="HuQNeyo9eP"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며 원 구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 저출생 문제는 최우선 중요 과제인 만큼, 추후 정부 안을 받아보고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X8aIc0meL6" dmcf-ptype="general">김지인 기자(zin@mbc.co.kr)</p>
          <p dmcf-pid="ZGqx9w6Fd8"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8498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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