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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0:11: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br>하급심은 유죄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5NJP0meF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lMfqWg2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fnnewsi/20240617100745826jeus.jpg" data-org-width="800" dmcf-mid="FI6KUSiB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fnnewsi/20240617100745826je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1jiQpsd7U"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div>
          <p dmcf-pid="UHoR4tDxFp"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p>
          <p dmcf-pid="u6YhwR3IF0" dmcf-ptype="general">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p>
          <p dmcf-pid="7GLMf1EQU3" dmcf-ptype="general">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p>
          <p dmcf-pid="zgu1WcVZ0F" dmcf-ptype="general">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p>
          <p dmcf-pid="qdtYhoqyFt" dmcf-ptype="general">2심은 역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p>
          <p dmcf-pid="BdtYhoqyp1" dmcf-ptype="general">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bve8bGNf05" dmcf-ptype="general">jjw@fnnews.com 정지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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