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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본확충 흑역사 또 쓸라' 제4인뱅에 '돈줄' 강조한 당국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9:05: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당국 '소상공인 특화' 제4인뱅 자본조달 능력 강조 법적 최소요건 250억이지만…'조' 단위 돈 필요 '돈줄' 은행에만 기대기 힘들어…파트너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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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자본조달 능력을 세심하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적 요건만 따져봤을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의 허들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은행업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하면 제대로 된 영업을 영위하기 힘들다. 앞서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도 추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고 토스뱅크 역시 인가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목을 잡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제4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영업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리스크를 고려하면 충분한 자본확보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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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조달 능력' 강조한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서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심사하게 될 경우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과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신규 진입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상공인에 특화돼 있는데 신용평가모델이 중요하다"라며 "모델을 구축하고 작동하려면 시간이 어느정도 필요할 것인데 이 기간 동안 연체율 상승, 자산 증가등에 맞춰 자본력과 건정성 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3곳 모두 예상 못한 자본확충을 진행했고 제때 하지 못해 자산증대에 애로가 있었다"라며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입하면 초창기 자본조달 뿐 아니라 영업하면서 지속해서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소상공인 중점이라 대주주 자금능력과 고도화된 신용평가모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시 대주주 능력과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가 인가의 필수 요소"라고 봤다. 
 케이뱅크·토스뱅크의 힘겨웠던 자금조달
 금융당국이 자본조달 능력을 강조한 것은 정우현 금감원 국장의 언급처럼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법적 요건 이상의 초기 자본금을 준비했지만 영업 과정에서 더욱 많은 수준의 '돈'이 필요했던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 법적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다. 하지만 250억원으로 영업을 펼친다는건 사실상 어렵다. 초기에는 예금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초기 자본금이 들어간다. 한명당 1억씩 대출해준다고 가정하면 최대 250명에게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각종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는 더 줄어든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모두 법적 최저자본금 이상의 뭉칫돈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500억원, 카카오뱅크는 30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법적 요건의 10배 이상을 준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았다. 세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연이어 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늘려나가야 했다. 이에 현재 이 은행의 자본금은 출범 초기보다 크게 늘어났다. 올해 1분기 기준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8785억원, 카카오뱅크는 2조3846억원, 토스뱅크는 1조8272억원이다. 
 케이뱅크는 출범직후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시도했다. 다만 당시에는 금산분리 규제때문에 모든 주주사가 증자에 참여해야 했지만, 주주사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규제가 완화됐지만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자산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수차례 대출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흑역사'를 썼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이미 밝히기도 했다. 토스뱅크의 주력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인터넷전문은행 첫 인가에서 고배를 마셨을 때다. 당시 비바리퍼블리카는 VC(밴처캐피탈) 등을 주주로 합류시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금융당국은 주주로 참여하기로한 VC들이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내건 것이 문제라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안정적인 자본조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토스는 기존 VC에 더해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등을 추가 주주로 합류시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제4인뱅, 든든한 파트너 더 있어야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전하는 컨소시엄 5곳 중 3곳은 은행을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일차적인 우려는 덜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신한은행이, 유뱅크 컨소시엄은 IBK기업은행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CD컨소시엄은 우리은행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다. 아직 소소뱅크 컨소시엄과 AMZ뱅크 컨소시엄은 은행을 우군으로 두지 못했다. 
 단 은행이 컨소시엄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은행법 상 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지분은 15% 이내여야 한다. 15%를 넘으면 자회사로 편입시켜야 해서다. 이 때문에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케이뱅크 12.6%), 하나은행(토스뱅크 8.97%), KB국민은행(카카오뱅크 4.88%)도 제한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은행만큼 꾸준히 자본확충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다수의 '파트너'를 추가로 물색하는 것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초 단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재무여력이 충분한 기업 등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해 사업을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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