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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요양실손보험 판매 재개?…개정 윤곽 나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8:38: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 하반기 중 논의 예정"<br>자기부담금 신설·생보사 판매 여부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vWQRFwMl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dnX1kf5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연합뉴스 자료사진&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t/20240617055247007lsbq.jpg" data-org-width="500" dmcf-mid="2Lsb2yo9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t/20240617055247007lsb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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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연합뉴스 자료사진&gt;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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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JLZtE41vK" dmcf-ptype="general">올해 하반기에 '장기요양실손보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한 상품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오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시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실손보험을 두고 보장 구조를 개편하며 생·손보 간 이견을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8uqkw8XDyb" dmcf-ptype="general">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 요양실손보험을 표준화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dmcf-pid="67BEr6ZwTB" dmcf-ptype="general">요양실손보험은 지난해 7월 DB손해보험이 처음 선보였다. 이후 같은 해 8월 요양급여 및 요양비급여 실손 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한시적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이 상품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실손 보장했다. 요양원(시설급여)은 70만원, 방문요양(재가급여)의 경우 30만원 한도였다.</p>
          <p dmcf-pid="PNcp7IRuyq" dmcf-ptype="general">DB손보의 독점 판매 기간 종료를 앞두고 올해 초 다른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신한라이프 등 다수의 생명보험사에서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표준약관 도입 등을 위한 판매 제동을 걸면서 현재 DB손보도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p>
          <p dmcf-pid="QjkUzCe7Tz" dmcf-ptype="general">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요양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 등을 하반기에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xAEuqhdzC7" dmcf-ptype="general">2차 개혁회의는 오는 7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5개 실무반(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에서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요양실손보험은 상품구조반 등에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p>
          <p dmcf-pid="yGZdnuIiSu" dmcf-ptype="general">우선 요양실손보험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예방 등을 위한 표준약관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률)을 신설하거나, 적정 보장 한도 및 비급여 보장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DB손보의 상품은 10~30%의 자기부담이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한도를 두면서도 본인부담금액을 100% 보장해 도덕적해이 우려가 제기됐다.</p>
          <p dmcf-pid="WH5JL7CnWU" dmcf-ptype="general">이번 개혁회의를 통해 요양실손보험 취급 관련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질지도 관건이다. 실제로 신한라이프는 요양실손보험 판매 의지를 보이며 제3보험 영역에 해당하는 지를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실손 상품으로 생·손보 겸영 제한 위반 사항인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생보업계에서는 요양 실손에 대해 비용 담보의 성격일 뿐 제3보험 영역(상해·질병·간병) 중 간병에 해당한다고 본다.</p>
          <p dmcf-pid="YX1iozhLTp" dmcf-ptype="general">임성원기자 son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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