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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디지털 패권 경쟁 심화..."韓 플랫폼 추가 규제 필요한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8:34: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경제연합 19일 여의도 FKI타워서 토론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OLFIRu3z">
          <p dmcf-pid="uDDeXw6Fp7"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디지털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국내 플랫폼 기업 추가 규제 논의 적절성을 점검한다.</p>
          <p dmcf-pid="7LLVhoqy0u" dmcf-ptype="general">디지털경제연합(이하 디경연)은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 본관) 3층 파인룸에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zKKZL9yjUU" dmcf-ptype="general">ICT 대표 7개 협단체(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로 구성된 디경연은 디지털산업 발전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55Of1EQ3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플랫폼법 토론회 포스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ZDNetKorea/20240617082943557irks.png" data-org-width="526" dmcf-mid="p07WezhL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ZDNetKorea/20240617082943557irk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플랫폼법 토론회 포스터
           </figcaption>
          </figure>
          <p dmcf-pid="B443j8XDF0" dmcf-ptype="general">최근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치열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플랫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커머스의 국내 시장 공습이 심화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국내 플랫폼을 이중으로 옥죄는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p dmcf-pid="bbbXnKTNF3" dmcf-ptype="general">디경연은 “AI 등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대에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산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플랫폼 시장에 추가 규제가 필요할지, 신규 입법이 과연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킬지, 역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KMMzwR3I7F" dmcf-ptype="general">디경연은 플랫폼 규제가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의하고, 우리 플랫폼이 글로벌 디지털 패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p>
          <p dmcf-pid="9jjPyA2XUt" dmcf-ptype="general">토론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의 플랫폼 규제 동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후 전문가들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 dmcf-pid="2bbXnKTN71" dmcf-ptype="general">토론은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를 좌장으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이대호 교수, 서강대학교 미디어&amp;엔터테인먼트학과 사영준 교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곽규태 교수, 법무법인 세종 김지훈 수석전문위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이 참여한다.</p>
          <p dmcf-pid="V995o2WAz5" dmcf-ptype="general">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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