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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윤 대통령 격노했던 '함정 택시' 사건, 군사법원 무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8:03: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 전남함 함장에게 무죄... "국군통수권자가 격노하면 군 검사 이성 잃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kuM4tDxrd">
          <p dmcf-pid="6eYBplJqOe" dmcf-ptype="general">[김도균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PdGbUSiBOR"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ohmynews/20240617073901650aqmk.jpg" data-org-width="798" dmcf-mid="4TvutOMU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ohmynews/20240617073901650aqmk.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해군 호위함 전남함</td>
            </tr>
            <tr>
             <td align="left">ⓒ 해군</td>
            </tr>
           </tbody>
          </table>
          <div dmcf-pid="QnZ2zyo9OM" dmcf-ptype="general">
            
           <br>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함정 택시' 사건 관련자에게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div>
          <p dmcf-pid="xL5VqWg2rx" dmcf-ptype="general">해군 호위함 전남함 전 함장 한 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lt;오마이뉴스&gt;와 한 통화에서 "지난 4월 30일 국방부 제1지역군사법원이 공전자기록 위작·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y1nIDMFOmQ"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6월 전남함이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당시 함장이던 한 중령은 부하인 기관장(대위)과 함께 허위로 장비 고장을 상부에 보고하기로 모의한 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보고를 실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Wj0P2Zc6sP" dmcf-ptype="general">군 검찰은 당시 전남함 일부 장비에 파손이 있기는 했기는 했지만 운항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어서 고장을 보고하고 즉시 입항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전남함이 장비 고장을 사유로 제주 기지에 정박했다고 봤다. 이후 한 중령은 제주 기지에서 자신과 가까운 상관의 이·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군 당국은 관련 의혹을 감찰했다.</p>
          <p dmcf-pid="YApQV5kPD6"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3일 자 &lt;조선일보&gt;는 '택시타듯 함정 탄 함장... 윤, 보고받고 격노' 제하의 기사에서 2023년 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에게 '결전 태세 확립을 위한 강군 건설 방안' 등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건 감찰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GcUxf1EQO8" dmcf-ptype="general">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크게 화를 내며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이냐"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나사가 빠진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육·해·공 등 군 전반의 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HmbixUOJD4" dmcf-ptype="general">수사 과정에서 기관장은 함장(한 중령)이 "허위로라도 장비 고장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함장은 자신이 허위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기관장 스스로 '이 정도 고장이면 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것'이란 내용으로 자신에게 보고했다고 맞섰다.</p>
          <p dmcf-pid="XsKnMuIiEf"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당시 승조원들을 조사한 결과 함장이 기관장의 장비 고장 보고를 허위로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관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ZO9LR7CnDV" dmcf-ptype="general">함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관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함장과 모의해' 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함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p>
          <p dmcf-pid="54C3Xw6Fm2" dmcf-ptype="general">김경호 변호사는 "국군통수권자가 격노하면 군 검사는 이성을 잃는다. 그런데 한 중령 사건은 무죄가 먼저 나왔다. (군 검찰이) 항소를 했으나 항소 이유가 없으니 첫 기일에 나와서 하는 말이 '기록을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18h0ZrP3E9"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함정을 택시처럼 이용했는지는 실제 수리의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와 그 수리를 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수리였는지를 진술을 통해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었다고 군 검찰을 비판했다.</p>
          <p dmcf-pid="t6lp5mQ0rK"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또 "한 중령은 국군통수권자 격노 기사가 나오자 첫째 딸이 집을 나가버렸다. 한 가정이 무너진 것"이라고 전하면서 "무죄가 나온 후 박정훈 대령 사건과 그 시작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해 제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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