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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납북귀환어부' 보상 지연에 '분통'...기한 안 지키는 법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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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J5HkVYcRg"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0Aa2yo9eo" dmcf-ptype="general">고기잡이 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p>
          <p dmcf-pid="7UkjfYaVnL"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가의 형사보상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p>
          <p dmcf-pid="zqrEPZc6Mn" dmcf-ptype="general">법원이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qA7pCR3Iei" dmcf-ptype="general">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 dmcf-pid="BEB7SJUlJJ"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YdMpmQ0ed" dmcf-ptype="general">1972년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삼창호. </p>
          <p dmcf-pid="KpcNVWg2Le" dmcf-ptype="general">선원 고 김달수 씨는 20여 일 만에 귀환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수사 당국의 불법 구금과 고문이었습니다. </p>
          <p dmcf-pid="9sVKYgBWRR" dmcf-ptype="general">결국, 김 씨는 반공법 위반 등으로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가족까지 긴 세월 감시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p>
          <p dmcf-pid="2lP45cVZLM" dmcf-ptype="general">누명을 쓴 지 51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p>
          <p dmcf-pid="VSQ81kf5ix" dmcf-ptype="general">김 씨 유족은 지난해 4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p>
          <p dmcf-pid="fh6fZA2XLQ" dmcf-ptype="general">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p>
          <p dmcf-pid="4yRQ3w6FRP" dmcf-ptype="general">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안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형사보상법에 규정됐습니다. </p>
          <p dmcf-pid="8i1XEfGke6"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13개월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67Dc8Hj4d8" dmcf-ptype="general">[김해자 / 고 김달수 씨 딸 : 이거는 국가 폭력이야, 폭력. 그런데 지금에서 이것 또한 우리한테 폭력인 거예요.] </p>
          <p dmcf-pid="PNU3Oxtsn4" dmcf-ptype="general">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납북 귀환 어부는 동해안에서만 166명. </p>
          <p dmcf-pid="QRHWjKTNLf" dmcf-ptype="general">대부분 피해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dmcf-pid="xRHWjKTNRV" dmcf-ptype="general">법원은 상속 관계 등을 심리하다 보니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p>
          <p dmcf-pid="yI42HNKGn2" dmcf-ptype="general">[이성엽 / 변호사 : (형사보상은) 재심 절차와 달리 별도의 심문이나 공판 기일의 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p>
          <p dmcf-pid="WC8VXj9HR9" dmcf-ptype="general">진실은 뒤늦게 바로잡혔지만, 법원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Y3jg9TLKdK" dmcf-ptype="general">YTN 송세혁입니다. </p>
          <p dmcf-pid="G6TlL7Cneb"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김동철 </p>
          <p dmcf-pid="HtaLbSiBnB" dmcf-ptype="general">YTN 송세혁 (shsong@ytn.co.kr)</p>
          <p dmcf-pid="Xzwk6XA8M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ZKOrMtDxdz"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5RHWjKTNd7"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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