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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8월에 정직 풀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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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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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M2CtE41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kukminilbo/20240617061943016wmzo.jpg" data-org-width="640" dmcf-mid="zYjuQ5kP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kukminilbo/20240617061943016wmz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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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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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5vxc2WAJh" dmcf-ptype="general">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오는 8월 풀린다.</p>
          <p dmcf-pid="KAJ59TLKnC"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
          <p dmcf-pid="9ci12yo9RI"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p>
          <p dmcf-pid="2oxYzCe7dO" dmcf-ptype="general">하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유족 측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VoxYzCe7ds"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유족에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게 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fGC8aBSgem" dmcf-ptype="general">다만 “관련 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해 위자료의 일부인 5000만원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4SwKJpsdJr" dmcf-ptype="general">청구한 위자료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한 유족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p>
          <p dmcf-pid="8Tm2nuIinw" dmcf-ptype="general">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p>
          <p dmcf-pid="6rap6XA8dD"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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