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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첫발 뗀 22대 국회… 한은 ‘비은행 지원·감독’ 문제 해결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6:43: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1대 국회선 한은법 개정안 27건 중 통과 ‘0건’ “한은, 최종대부자 책무 미진… 큰 역할 해야” ‘비은행 지원’ 불지핀 한은… “중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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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부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국회에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은행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비은행 지원 허용 등이 대상이다.
 ◇ 입법 실적 저조한 한은… 전금법 개정 땐 금융위와 갈등
 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은의 입법 실적이 저조했다. 한은의 운영 방향 등이 담긴 한국은행법의 경우 지난 21대(2020~2024년) 국회에서 총 27건(철회 포함)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지급결제제도 관리권한 부여 ▲재난 피해 영리기업 회사채 매입 허용 등 한은 입장에서는 굵직굵직한 안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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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biz/20240617060114292mstl.jpg" data-org-width="5000" dmcf-mid="FZb1Woqy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biz/20240617060114292mst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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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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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대(2016~2020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총 24건이 발의됐지만 이 중 단 한건만 통과됐다. 금융통화위원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가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한 건이었다. 금통위원들이 한꺼번에 교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금융안정을 병렬 목표로 설정 ▲외화자산 운용 내역 공개 등 안건은 국회 문턱을 넘기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오히려 한은에 불리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곤욕을 치른 일도 있다.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그 사례다. 해당 안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한은이 보유한 금융결제원 관리·감독권이 침해될 수 있어 한은이 반발했다. 결국 전금법 개정안은 수정됐지만, 한은의 권한이 더 축소될 뻔한 일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의 역할이 커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 불안정이 여전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인한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어 한은의 두 가지 책무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모두 흔들리고 있어서다.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비교해 최종대부자 역할 등 금융안정과 관련된 책무 수행에 소극적인 편”이라면서 “위기시 한은이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는)한은이 금융규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고 의사결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금융감독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은, 금융안정 역할 강화해야… 비은행 지원·감독 필요”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은이 유사시 비은행을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는다. 현행 한은법 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에 따르면 자금조달에 대한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금통위원 4명이 이상이 동의할 때만 한은이 비은행에 여신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한은법 80조가 발동된 것은 1997년 이후 단 세 번 뿐이다.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여신을 공급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지원과 관련 “한은법에서 (지원이)법제화되면 매번 금통위를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과 금융위, 국회하고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볼 만한 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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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biz/20240617060114897pmoo.jpg" data-org-width="3216" dmcf-mid="PeDiQ5kP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biz/20240617060114897pmo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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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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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한은은 독립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은행감독권을 신설된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현재 한은이 금융기관을 검사하려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금감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가능하다.
 하 교수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융기관을 직접 감독하고 규제도 한다”면서 “금융이 불안정해질 때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중앙은행이 스스로 (금융기관을)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은이 직접 금융기관 견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자연·경제적 재난 발생 시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별도 기구를 한은이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호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은이 산업은행과 함께 만들었던 회사채 매입 기구(SPV)를 한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다양한 분야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자 한은도 최근 개별 국·실을 대상으로 관련 소요를 취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한은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부서별 희망사항을 받은 후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 전략을 짠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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