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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매일 700억 벌금 문다..."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기소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5:53:5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yEd0meU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nCaPZc60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cnbc/20240617040303368kkmq.png" data-org-width="616" dmcf-mid="Blg8Usxp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cnbc/20240617040303368kkmq.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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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LhNQ5kPzJ" dmcf-ptype="general">
           <br> 유럽연합(EU)이 애플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div>
          <p dmcf-pid="2LhNQ5kPzd" dmcf-ptype="general">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해야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EU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DMA 도입에 따른 의무를 애플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Voljx1EQ0e" dmcf-ptype="general">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p>
          <p dmcf-pid="fgSAMtDx3R" dmcf-ptype="general">지난 3월 DMA 시행과 함께 애플은 유럽에서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습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습니다.</p>
          <p dmcf-pid="4H91he0C0M" dmcf-ptype="general">하지만 EU는 애플의 이런 조치가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dmcf-pid="8X2tldph3x"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며, 실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애플은 DMA 위반으로 기소가 이뤄지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고 FT는 보도했습니다.</p>
          <p dmcf-pid="6ZVFSJUlUQ" dmcf-ptype="general">실제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애플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됩니다.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약 10억달러)의 최대 5%인 5천만달러(약 700억원)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일 부과받게 됩니다.</p>
          <p dmcf-pid="PyqHsQ1mzP"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p>
          <p dmcf-pid="QWBXOxtsU6" dmcf-ptype="general">FT는 다만 규제 당국이 예비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애플은 여전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p>
          <div dmcf-pid="xYbZIMFO78"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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