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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년간 직원 88명 임금 5억 체불한 반찬가게 사장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5:05: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용부, 고액-상습체불 194명 공개<br>307명엔 7년간 대출제한 신용제재<br>“경제 제재 강화하는 법개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VDRrFwM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fwem3rR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onga/20240617030034568xqem.jpg" data-org-width="1200" dmcf-mid="2v5stQ1m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onga/20240617030034568xqem.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4iycY2WAIQ" dmcf-ptype="general">
           <br>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경영자 윤모 씨(61)는 전국에 점포를 130개 넘게 운영하면서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약 5억 원을 체불했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 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르고 징역 1년 2개월 등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div>
          <p dmcf-pid="8nWkGVYcmP" dmcf-ptype="general">고용부는 16일 윤 씨와 같이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해온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 등 신용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p>
          <p dmcf-pid="6wpSuJUls6" dmcf-ptype="general">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3년 내 임금 체불로 인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신용 제재 대상은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p>
          <p dmcf-pid="PrUv7iuSE8" dmcf-ptype="general">명단 공개 대상에는 경기 고양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 음식점을 직영·위탁 운영하는 허모 씨(50)도 포함됐다. 허 씨는 3년간 직원 53명에게 임금 총 1억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징역 1년 6개월을 포함해 11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지만 허 씨의 임금 체불은 계속 이어졌다.</p>
          <p dmcf-pid="QmuTzn7vO4" dmcf-ptype="general">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16일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이름,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의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신용 제재의 경우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된다.</p>
          <p dmcf-pid="x6siIUOJEf" dmcf-ptype="general">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5713명이다.</p>
          <p dmcf-pid="yS9ZVA2XsV" dmcf-ptype="general">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총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임금 체불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분기(1∼3월) 체불 임금은 5718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4075억 원)보다 40.3% 많다.</p>
          <p dmcf-pid="Wv25fcVZE2" dmcf-ptype="general">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선 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신용 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Yyft8E41D9" dmcf-ptype="general">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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