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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 애플 기소 가능성 ‘매일 695억원씩 벌금’…빅테크 규제 1호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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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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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cihdCe7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joongang/20240617001221533aqsy.jpg" data-org-width="250" dmcf-mid="KTihdCe7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joongang/20240617001221533aqs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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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6BLzn7vTv" dmcf-ptype="general"> 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향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애플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FT는 “위원회의 예비조사는 수 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만약 애플이 기소된다면 EU 규제 당국이 빅테크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p>
          <p dmcf-pid="fPboqLzTCS" dmcf-ptype="general">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DMA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EU는 DMA를 통해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마켓인 앱스토어 밖에서도 앱을 배포해 이용자들을 앱스토어 바깥으로 유도하는 걸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p>
          <p dmcf-pid="4uZ4HfGkCl" dmcf-ptype="general">EU 위원회는 애플이 이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DMA 시행 전인 지난 1월 다른 앱마켓에서 iOS 앱을 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수수료도 낮췄지만, 여전히 공정 경쟁을 억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p>
          <p dmcf-pid="8758X4HEyh" dmcf-ptype="general">DMA 위반이 결정되면 EU는 애플에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의 세계 일일 매출은 약 10억 달러다. 단순 계산하면 최대 매일 5000만 달러(약 695억원)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p>
          <p dmcf-pid="6z16Z8XDyC" dmcf-ptype="general">AI 기술 경쟁에서 밀린 EU는 규제를 통해 빅테크로부터 ‘기술 주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위원회는 알파벳과 메타 등을 ‘게이트 키퍼’(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정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p>
          <p dmcf-pid="PJ8kfcVZlI" dmcf-ptype="general">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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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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