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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18:56: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집단휴진 주동자,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등 적용<br>법원 "불참 개원의에 불이익…휴진참여 압력행사"<br>이번에도 집단휴진 투표…정부 "참여만으로 처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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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v3V2tDxiK"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Bh1KbZc6ib"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하면서 형사 처벌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b3ViJ9yjiB" dmcf-ptype="general">역대 사례를 보면 파업 강제성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
          <p dmcf-pid="Kyp4f3rRJq" dmcf-ptype="general">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97Pag8XDJz"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2v3V2tDxM7" dmcf-ptype="general">과거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들은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dmcf-pid="VbRcAxtseu" dmcf-ptype="general">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당시 의협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p>
          <p dmcf-pid="ft9debvanU" dmcf-ptype="general">의협 집행부가 휴진에 불참한 개원의들의 회원권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p>
          <p dmcf-pid="4KekcMFOJp" dmcf-ptype="general">[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공정거래법은) 개원의들한테 부당한 압박이라든가 해서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업자단체(의협)를 제재하는 거예요. 휴진에 참여하게 하는데 의협에서 강제성을 띠었느냐…] </p>
          <p dmcf-pid="8zQNa6ZwL0" dmcf-ptype="general">반면, 2014년 의료 파업 때는 집단 휴진 여부를 투표로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협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dmcf-pid="6gOXHmQ0e3"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집단 휴진 여부는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p>
          <p dmcf-pid="P7Pag8XDdF" dmcf-ptype="general">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QzQNa6ZwLt" dmcf-ptype="general">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이른바 '의사 노쇼'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p>
          <p dmcf-pid="xIZBqHj4e1" dmcf-ptype="general">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yzQNa6ZwR5" dmcf-ptype="general">다만,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에 대한 처벌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p>
          <p dmcf-pid="WzQNa6ZwdZ" dmcf-ptype="general">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단체나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p>
          <p dmcf-pid="YaIZXsxpRX" dmcf-ptype="general">파업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p>
          <p dmcf-pid="GJDyTkf5LH" dmcf-ptype="general">[서정빈 / 변호사 :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사실, 병원에 발생한 손해가 과연 의사들의 파업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인지, 이 부분은 따로 따져봐야…] </p>
          <p dmcf-pid="HnrYWD8tLG" dmcf-ptype="general">또 사전휴진신고율이 4% 수준에 그치는 데다 의료계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어, 집단휴진의 실질적 손해는 미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p>
          <p dmcf-pid="X6gOsLzTJY" dmcf-ptype="general">YTN 신지원입니다. </p>
          <p dmcf-pid="ZF2JdKTNRW"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자인 </p>
          <p dmcf-pid="53ViJ9yjMy"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진호 </p>
          <p dmcf-pid="1SF291EQeT" dmcf-ptype="general">YTN 신지원 (jiwonsh@ytn.co.kr)</p>
          <p dmcf-pid="t7Pag8XDiv"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FF2JdKTNeS"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39dEkR3IRl"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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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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