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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8일 휴진 신고한 병·의원 고작 4%…4년 전 개원의도 외면한 파업 재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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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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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5NQTkf59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한국유방암환우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moneytoday/20240616170500053vret.jpg" data-org-width="1024" dmcf-mid="WmK1LfGkB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moneytoday/20240616170500053vre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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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한국유방암환우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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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3keGrP3bd" dmcf-ptype="general">개원의 주축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의료파업 당시 개원의 평시 휴진율이 6~7%였는데, 파업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로 사실상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거의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이번 집단휴진에서도 개원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p>
          <p dmcf-pid="X7mL1Ce7Ke"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3만6371개 가운데 1463개(4.0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의협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p>
          <p dmcf-pid="ZGL4hNKGKR" dmcf-ptype="general">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만800명(63.3%)이 참여했고, 이들 중 5만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51jxyE41VM"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회원들에게 "의료법 40조에 따르면 휴진 신고 의무는 30일 이상만 해당하고 추후 각종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총파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30일 이상 휴진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번처럼 '하루짜리 휴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p>
          <p dmcf-pid="1i3vPuIi9x" dmcf-ptype="general">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명령이므로 의협이 주장하는 휴업신고와는 별개"라며 "개인적인 집안일이나 사전에 계획된 휴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toUWMqloBQ" dmcf-ptype="general">하지만 휴진 신고율이 낮은 데에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적게 한 이유도 있다. 이번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일부 의사들은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휴진'을 표시해두고 휴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전에 진료하고 점심시간을 길게 갖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Fa7GebvaBP" dmcf-ptype="general">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집단휴진 신고율이) 낮게 나왔다. (올해 집단휴진 신고율은) 지난 2020년 개원가의 총파업 참여율보다 낮다"며 "다만 (실제로 휴진하면서) 휴진 신고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꼼수 휴진'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3KhjpTLKB6" dmcf-ptype="general">앞서 2020년에도 의협은 문재인 정부의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해 총파업을 진행했는데, 개원가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당시 파업 첫날인 8월 14일 전국 3만3836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32.6%인 1만1025개가 휴진했지만 이후 2차 집단휴진(8월 26~28일) 기간 중 8월 26일 휴진율은 10.8%, 27일은 8.9%, 28일 6.5%로 휴진율이 점점 낮아졌다.</p>
          <p dmcf-pid="04yDqHj4V8"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18일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각 지자체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전 점검 결과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 채증도 실시해 휴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5일의 업무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p>
          <p dmcf-pid="purn5IRu94" dmcf-ptype="general">정심교 기자 simkyo@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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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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