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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법·제도 개선책 만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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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Md8psd8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AJLxzhLQ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etimesi/20240616170246257vlcd.jpg" data-org-width="500" dmcf-mid="WW4oMqloQ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etimesi/20240616170246257vlc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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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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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cioMqlo4g"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클라우드 도입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보완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만든다.</p>
          <p dmcf-pid="ZysCEe0C6o"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p>
          <p dmcf-pid="5jdnQ7CnxL" dmcf-ptype="general">AI 일상화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활용도가 급증한다. AI 시대의 기반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AI,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뿐 아니라 제조, 금융 등 타 산업과도 연관성이 많은 만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 법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NIPA측 설명이다.</p>
          <p dmcf-pid="1Hhvmn7v4n" dmcf-ptype="general">NIPA는 이번 연구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법 관련 현행 법률·시행령의 미비한 분야를 연구하고 관련 법 신규 제정 지원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p>
          <p dmcf-pid="tIcDg8XD8i"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독점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분쟁 해소 방안 △금융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절차 개선방안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한 현행 표준계약서 개선 방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살펴본다.</p>
          <p dmcf-pid="FXlTsLzTxJ"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산업과 밀접한 데이터센터 분야도 새롭게 법·제도 개선책을 모색한다.</p>
          <p dmcf-pid="3WOhDdphQd" dmcf-ptype="general">△데이터 사업자 신고제 관련 법적 타당성 및 도입방안 △데이터센터 사업자 신고제 관련 법체계 입법 방안 △친환경 고효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등 데이터센터 산업을 위한 정책도 다수 연구한다.</p>
          <p dmcf-pid="0f7B3SiB4e" dmcf-ptype="general">NIPA는 “AI·빅데이터 등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융합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 금융, 교육, 의료 등 클라우드 관련 연관 산업 분야의 법제도 개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라며 “AI·클라우드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에 따른 데이터주권 이슈 등 국제적 이슈화가 될 수 있는 클라우드 관련 국제 법제도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sCEe0C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세부 연구내용(안).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세부 연구내용(안).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etimesi/20240616170247524wfpb.png" data-org-width="672" dmcf-mid="YhioMqlo8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etimesi/20240616170247524wfp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세부 연구내용(안).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세부 연구내용(안).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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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nPMVFwM4M"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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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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