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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순위 조작’ 쿠팡, 미국에 “공정위가 국제 관행 제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16:51: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한국 공정위 부당함’ 공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bGOoqyP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G8FTkf5Q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hani/20240616162009029fmza.jpg" data-org-width="698" dmcf-mid="FVfYsLzTQ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hani/20240616162009029fm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731BXA8Qz" dmcf-ptype="general">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따르는 관행(practice)’을 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고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p>
          <p dmcf-pid="ZGvhZOMU47" dmcf-ptype="general">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누리집을 보면, 쿠팡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search ordering)가 기만적이고 (이런 행위가)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검색 순위’에 대해서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all e-retailers)이 따르는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국 공정위가 모든 쇼핑몰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위법 딱지를 붙였다는 취지다.</p>
          <p dmcf-pid="5XyS1Ce78u"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을 쇼핑몰 검색 상단에 배치한 행위가 기만적인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유통업계 기준으로는 최고액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쿠팡은 공정위 조처에 대해 불복 방침을 밝히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미국 공시에서도 “법정에서 공정위 조처를 놓고 치열하게(vigorously)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1dQ8nVYcPU" dmcf-ptype="general">쿠팡의 미국 공시 내용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과 전원회의 논쟁 과정에서 쿠팡이 줄곧 편 논리 중 하나다.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지목한 행위는 한국은 물론 세계 온라인 쇼핑몰에선 ‘관행’이라는 주장을 쿠팡이 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nRQg8XD4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위 제재 사실을 담은 쿠팡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쿠팡은 공정위가 검색 순위(search ordering)를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검색 순위에 대해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따르는 관행’(a practice in line with all e-retailers in Korea and globally)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hani/20240616162011868ypyb.jpg" data-org-width="829" dmcf-mid="3fnKFlJq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hani/20240616162011868ypy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위 제재 사실을 담은 쿠팡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쿠팡은 공정위가 검색 순위(search ordering)를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검색 순위에 대해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따르는 관행’(a practice in line with all e-retailers in Korea and globally)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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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ODchNKGP0"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쿠팡이 제재 받은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을 (공시에) 덧붙인 것 같다”며 “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문제 삼았다는 식으로 (쿠팡이) 공시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dmcf-pid="3aieAxts83"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번 조처가 중개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인 쿠팡의 이중적 지위에 내재된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중 쿠팡처럼 이중적 지위를 갖는 곳은 거의 없다. 쿠팡은 이런 점은 쏙 뺀 채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0kaLwJUl8F" dmcf-ptype="general">일부에선 쿠팡의 이번 공시를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첫 제기된 이후 지난해 3월부터 미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유사한 건을 묶어 진행 중이다. 대표 원고는 쿠팡 주주인 뉴욕시 공무원연금이다. 원고 쪽은 소송 제기 이유 중 하나로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p>
          <p dmcf-pid="pAoiEe0C8t" dmcf-ptype="general">안태호 기자 eco@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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