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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8번째 무산 `제4이통`…`5G 28㎓ 활용` 신규 사업자 선정 외 방법 없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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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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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EcCa2WA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dt/20240616141944721ioqc.jpg" data-org-width="540" dmcf-mid="3rAIg9yj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dt/20240616141944721ioq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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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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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nJcMpsd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스테이지엑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dt/20240616141945932xmwh.jpg" data-org-width="540" dmcf-mid="09RNPFwM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dt/20240616141945932xmw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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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스테이지엑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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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LikRUOJhp"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하던 '제4이동통신사(제4이통)' 선정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결정으로 사실상 8번째로 무산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애초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한 곳뿐인 점 등 주주 구성이 신청 당시와 상이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애초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받기로 한 5G 28㎓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5G 28㎓ 대역 활용 방안 등을 연구반 가동 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zKBPulJqT0" dmcf-ptype="general">◇ 자본금 2050억 미납에 제4이통 좌초…"이르면 내달 초 청문 결과" = 정부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주파수 경매 전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할당 신청서와 경매 후에 접수한 필요서류가 다르다는 점이다.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시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 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에 명기한 금액은 2050억원이었지만, 지난달 제출한 자본금납입증명서상 금액은 이에 현저히 미달한 금액이었다. 과기정통부는 "500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등기부상 자본금도 1억원에 불과하다. </p>
          <p dmcf-pid="q9bQ7SiBS3"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신청서상의 자본금 규모와 이에 참여하는 주주들, 주식 소유 비율 등이 신설 예정 법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실체적인 내용이라 문제가 된 것"이라며 "예전과 같은 재정 능력 심사 차원이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규모의 자본금이 실제 납입됐는지 확인하는 문제"라 말했다. </p>
          <p dmcf-pid="B2KxzvnblF"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라며 "신청서만을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는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 다툼도 예고했다. </p>
          <p dmcf-pid="bt5zGcVZS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취소 결정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납입 시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파법상 적격 검토 단계는 원칙대로 경매 참여 결격사유 등 기본 여건을 확인하는 단계일 뿐 재정 능력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p>
          <p dmcf-pid="KF1qHkf5y1"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정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이동통신은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p>
          <p dmcf-pid="93tBXE41W5" dmcf-ptype="general">◇ 제4이통 동력 잃을까…28㎓ 대역은 어쩌나 = 정부는 연구반을 가동해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절차,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핀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으로 제4이통 추진 열기는 사그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제4이통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업계에서도 그간 통신시장이 가입자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전환지원금 확대 등 정부 정책과 충돌해 신규 사업자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p>
          <p dmcf-pid="2Q6nVXA8yZ" dmcf-ptype="general">국내 대기업이나 검증된 해외 자본이 대주주를 맡아야 경쟁력 있는 사업자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동통신 3사도 포기한 5G 28㎓ 대역으로는 제4이통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 28㎓ 대역만 할당하는 것은 전쟁터로 나가라고 부추기면서 현실적으로 빈 총을 가지고 싸우라는 꼴"이라며 "경쟁력 있는 중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세우고 28㎓ 의무 구축을 옵션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VxPLfZc6CX" dmcf-ptype="general">당초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한 5G 28㎓ 대역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G 28㎓ 대역 활용 결정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5G 28㎓ 주파수 재경매 추진 시 원점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선해야 할 법, 제도를 추가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향후 기술 진화에 따라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주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p>
          <p dmcf-pid="fMQo45kPWH" dmcf-ptype="general">신규 사업자 진입보다는 알뜰폰이 자체 경쟁력을 갖도록 자체 통신망과 기술, 개별 요금 설계가 가능한 '풀 MVNO' 등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p>
          <p dmcf-pid="44VebWg2yG"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방안이 있는데도 과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 굳이 이통사 하나 더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제4이통을 추진한다면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고, 건실한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돼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제도를 먼저 개선한 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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