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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벼랑 끝' 자영업자→임금근로자 전환, 정부가 지원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11:31: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동경제 로드맵' "팬데믹 이후에도 고금리 등으로 벼랑 끝" 임금근로자 전환 및 경영 효율화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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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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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자영업자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리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라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거나 경영 효율화를 돕기로 한 것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담기로 하고 위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금근로자 취업 지원은 폐업 지원안과 함께 연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불어난 부채 탓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의 정부의 인식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에 지원 초점이 맞춰진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자영업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령 인건비 직접 지원 대신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키오스크(kiosk·무인 단말기) 도입을 돕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최근 플랫폼 산업 확대로 자영업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이번 자영업 구조개혁안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지속해서 추진될 중장기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 구조개혁 등 사회 구조조적인 과제를 겨냥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자영업 구조개혁을 꼽은 것은 최근 악화일로인 일련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자영업 위기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9.5%)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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