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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37번, 최은순 27번…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주요 장면 셋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10: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wLcmvnbyi">
          <p dmcf-pid="0hcsSXA8hJ"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검찰이 4년 넘게 쥐고 있는 사건이다. 김 여사 모녀에게까지 법적 책임의 갈고리를 던지기엔 풀어야 할 실타래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p>
          <p dmcf-pid="plkOvZc6hd" dmcf-ptype="general">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실행·가담 혐의자들은 2021년 10~12월 일찍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9명에 대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에 없었던 김건희 여사가 37차례, 모친 최은순씨가 27차례 언급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xnjmQ0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지막날인 지난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압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28775arps.jpg" data-org-width="560" dmcf-mid="Xj94Moqy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28775ar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지막날인 지난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압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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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① 1심 인정한 ‘1·2단계 전주’ </h2>
           <br> 1심 판결은 ‘작전’이 벌어진 2009년 12월~2012년 12월을 1~5단계로 나누고 “1단계에 이어 2단계에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적시했다. 1단계와 2단계는 주가조작 ‘선수’가 이모씨에서 김모씨로 바뀌면서 동원된 계좌들과 주가변동 패턴이 “판이하게 상이”해지는 구간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jRocOMU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심 판결문 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및 공소시효 구분. 김정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30983luaj.jpg" data-org-width="558" dmcf-mid="ZyNksTLK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30983lua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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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문 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및 공소시효 구분.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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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dVxiA2Xyx" dmcf-ptype="general"> 김 여사 모녀는 작전 시행 1년 전인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기존 투자자’였다. 당시는 도이치모터스의 코스닥 우회상장 절차가 마무리돼가던 때다. 권 전 회장과 김 여사는 서로 오래 전부터 알던 지인 사이임을 각각 밝힌 적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최씨가 자신의 지인과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는 딸이 아닌 내가 다 한 것’이란 취지로 말하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p>
          <p dmcf-pid="qJfMncVZhQ" dmcf-ptype="general">재판 당시 증거·증언들과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통해 1·2차 선수를 각각 소개받은 정황이 나온다. 김 여사가 2010년 1월 서울 강남의 도이치모터스 매장에서 1차 선수 이씨를 만나 이후 약 보름 간 10억원이 든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맡긴 일(1심 판결문)이나, 선수가 김씨로 교체된 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과 함께 김씨가 지점장으로 있는 토러스투자증권 강남점을 찾아 계좌를 개설한 건(2022년 4월 1일 공판) 등이다. </p>
          <p dmcf-pid="Bi4RLkf5CP"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던 김 여사 명의 계좌는 6개다. 신한투자증권·DS투자증권(전 토러스투자증권)·DB금융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전 대우증권) 계좌다. 1심에서 일부는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이 인정됐고, 한화투자증권 등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p>
          <p dmcf-pid="bB1uKP5rh6" dmcf-ptype="general">이중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 주가조작에 쓰인 계좌는 대신·DS·미래에셋 3개다. 1차 작전 시기(1단계 및 2단계 초입)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실제 1차 선수 이씨 등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bt79Q1mC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14일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32347nhod.jpg" data-org-width="559" dmcf-mid="5Q1SG3rR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32347nho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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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14일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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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9KFz2xtsy4" dmcf-ptype="general"> 최씨의 계좌는 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 2개가 연루됐다. 미래에셋 계좌는 “권 전 회장이 직접 운용한 차명계좌”였다. 다만 “시세조종성 주문은 거의 없다(4회)”는 판단을 받았다. 신한 계좌는 “최씨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관련 정보를 듣긴 하나 매매 여부는 본인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가 아니다”고 봤다. </p>
          <div dmcf-pid="2saDIWg2y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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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③ 2차 세력이 관리했던 ‘김건희.xls’ </h2>
           <br> 김 여사의 흔적은 2차 작전에서도 남아있다. 선수 김씨와 함께 2차 작전을 핵심적으로 주도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직원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나왔다. 김 여사 명의 DS·미래에셋 계좌의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파일이었다. 
          </div>
          <p dmcf-pid="VONwCYaVC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두 계좌를 “블랙펄 대표(이모씨)나 이사(민모씨)가 직접 운용해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했다. 다만 이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사 민씨는 2022년 공판 당시 “처음 보는 파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IjrhGNf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주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33870xgkx.jpg" data-org-width="480" dmcf-mid="1m4uKP5r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33870xgk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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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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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3y5pKTNW9"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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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③ 세력 지시받았나…‘7초 매도’ 진실은 </h2>
           <br>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구체적인 정황도 들어있다.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의 통정매매(주식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시간 등을 서로 짜고 매매)가 대표적이다. 
          </div>
          <p dmcf-pid="80W1U9yjSK" dmcf-ptype="general">10월 28일 오후 1시 2분. 민씨가 선수 김씨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문자를 보낸다. 3분 뒤 김 여사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주가 매도된다. 이를 곧장 세력이 사들여 매매가 체결된다. <br> 11월 1일 오전 11시 22분. 이번엔 선수 김씨가 민씨에게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문자를 보낸다. 민씨가 “준비시킬게요” 답한다. 22분 뒤인 11시 44분 32초, 김씨의 “매도하라 하셈” 문자에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가 3300원에 나온다. <br> 이 거래들에 대해 검찰은 공판 당시 “김 여사가 영업점 단말로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주문한 것”이라는 의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판결 이후 대신증권 직원들과 김 여사가 각 거래 직후 매매 확인 차 통화한 기록들이 알려졌다. </p>
          <p dmcf-pid="6pYtu2WAS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차 작전 때의 통정·가장매매 10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48건은 김 여사 계좌였다. 무죄 38건에는 김 여사 2건, 최씨 8건이 포함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72PiuS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에 환송나온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35081ynsj.jpg" data-org-width="560" dmcf-mid="tw879Q1m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35081yn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에 환송나온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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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QFzVQn7vv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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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尹 측 “文정부가 2년 털었지만 기소 못해” </h2>
           <br> 그렇다면 검찰은 김 여사에 ‘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에서 김 여사가 대가 지급 등을 전제로 작전 세력과 의사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독자적인 투자 판단 없이 세력의 지시에 순응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div>
          <p dmcf-pid="x3qfxLzTCz" dmcf-ptype="general">김 여사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현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2021년 수사를 지휘했지만, 검찰 기소 명단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를 처벌하기란 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당시 시장거래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주가조작 가담 정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ynAmlHj4W7" dmcf-ptype="general">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가족 관련 수사’ 등을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중단시켰다. 이는 김오수·이원석 총장을 거쳐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LcsSXA8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36670iury.jpg" data-org-width="560" dmcf-mid="FhqfxLzT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oongang/20240616100036670iu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YokOvZc6CU" dmcf-ptype="general"> 이를 두고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등 민주당 의원 18인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달 31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상태다. </p>
          <p dmcf-pid="GCW1U9yjTp" dmcf-ptype="general">지난 10일부터 윤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난 김 여사는 이날 귀국한다. 검찰은 내달 2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마지막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8월쯤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p>
          <p dmcf-pid="HhYtu2WAT0" dmcf-ptype="general">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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